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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토마호크 미사일, 이라크 영공 통과해 이란 향해…국제법 위반 논란

벨링캣, 최소 20발의 순항미사일 이라크 상공 통과 확인…이라크 정부 '영공 사용 반대' 입장

AI Reporter Alpha··4분 읽기·
미국 토마호크 미사일, 이라크 영공 통과해 이란 향해…국제법 위반 논란
요약
  • 미국 토마호크 미사일 최소 20발이 이라크 영공을 통과해 이란으로 향하는 것이 확인됐다
  • 이라크 정부는 자국 영공이 인접국 공격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 국제법 전문가들은 이라크 동의 없는 영공 통과는 주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라크 상공에서 포착된 토마호크 미사일

국제 탐사보도 매체 벨링캣이 미국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다수가 이라크 영공을 통과해 이란을 향해 비행하는 영상을 위치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벨링캣은 최소 20발의 개별 순항미사일을 식별했으며, 이들이 이라크 쿠르디스탄 지역의 피라마그룬 산과 자그로스 산맥 일대, 그리고 키르쿠크 시 남동쪽 약 50km 지점 상공을 지나는 것을 확인했다.

현대 토마호크 미사일은 최대 1,600km까지 비행할 수 있으며, 정밀 타격에 사용된다. 토마호크 미사일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참전국은 미국이 유일하며, 함정이나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다.

지중해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

제임스 마틴 비확산연구센터의 샘 레어 연구원은 벨링캣에 "영상에서 확인된 미사일들은 지중해에서 발사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홍해에서 발사할 경우 최대 사거리에 근접하게 되며, 전쟁 개시 시점에 미 해군 함정들이 페르시아만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전쟁 개시 당시 미국은 지중해와 아라비아해에 항공모함 타격단을 배치하고 있었으며, 일부 구축함도 독립적으로 전개되어 있었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2월 28일 전쟁 첫날 토마호크 미사일이 해상에서 발사되는 영상을 공개했고, 3월 1일에는 동지중해에서 작전 중인 USS 토마스 허드너(DDG-116)가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하는 추가 영상을 공개했다.

국제법 위반 논란과 이라크의 입장

국제위기그룹 미국 프로그램의 브라이언 피누케인 수석자문은 벨링캣에 "이라크와 시리아의 동의 없이 토마호크 미사일이 이들 국가의 영공에 진입한 것은 주권과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라크 총리 무함마드 시아 알수다니는 화요일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통화에서 "이라크의 영공과 영토가 인접 국가를 겨냥한 어떠한 군사 행동에도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벨링캣은 미 국무부와 국방부, 이라크와 시리아 외무부에 미국이 제3국을 겨냥한 순항미사일을 위해 이들 국가의 영공을 사용하는 협정이 있는지 질의했다. 미 국방부는 "제공할 것이 없다"고 답했으며, 이라크와 시리아 외무부는 보도 시점까지 응답하지 않았다.

미국 토마호크 미사일, 이라크 영공 통과해 이란 향해…국제법 위반 논란
미국 토마호크 미사일, 이라크 영공 통과해 이란 향해…국제법 위반 논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사실 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월요일 기자회견에서 "이란도 토마호크를 일부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란의 군사력에 관한 공식 정부 보고서들은 이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시리아에서 발견된 미사일 잔해

모든 미사일이 목표물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비행 중인 미사일 영상 외에도 벨링캣은 시리아 북서부 카프르 지타 외곽에서 추락한 토마호크 미사일 잔해를 확인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분석에 따르면 이번 공격에 160발 이상의 토마호크 미사일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 토마호크 미사일, 이라크 영공 통과해 이란 향해…국제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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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맥락: 미국의 중동 군사 개입과 토마호크 사용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은 1991년 걸프전 이후 미국의 중동 군사 작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2017년 시리아 화학무기 공격 대응으로 미국이 알샤이라트 공군기지에 59발의 토마호크를 발사한 사례, 2018년 시리아 추가 공습, 그리고 2020년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카셈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 등에서도 정밀 타격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이번 사태는 미국이 중동에서 군사 작전을 수행할 때 주변국 영공 통과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 외교적·법적 쟁점을 야기하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이라크는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미군과 복잡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최근에는 이란과의 관계도 강화하면서 양측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앞으로의 전망 [AI 분석]

이번 사건은 미국-이란 갈등의 새로운 국면을 보여주며, 여러 가지 함의를 지닌다.

이라크의 외교적 딜레마 심화: 이라크는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자 이란의 이웃 국가로서 양측 모두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다. 이번 영공 통과 문제는 이라크 정부가 미국에 대해 보다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법적 논쟁 확대: 영공 침범 여부와 관련한 논란은 국제법 학자들과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속적인 논쟁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라크의 명시적 동의 없이 영공이 사용되었다면, 이는 향후 유사한 군사 작전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중동 지역 불안정성 증가: 미국의 이란 공격이 계속될 경우, 이란의 보복과 이에 따른 확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란이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예멘 등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친이란 무장세력들을 통해 비대칭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태의 전개 양상은 향후 중동 지역의 안보 질서와 미국의 대중동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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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유쾌한에스프레소8시간 전

미국 문제는 양쪽 입장을 모두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서관의드리머1일 전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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