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국주의 시대의 개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경영하겠다'며 수백만 배럴의 석유 수익을 자신의 통제 하에 두겠다고 공언한 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납치를 포함한 일련의 군사 작전은 세계가 새로운 지정학적 시대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는 미래로의 도약이라기보다는 과거로의 회귀에 가깝습니다. 수백 년 동안 세계는 향신료부터 금, 고무, 석유에 이르기까지 자원을 둘러싼 경쟁으로 식민지가 탄생하고 국경이 그어졌던 영향권 시대를 살았습니다.

붕괴하는 전후 국제질서

국제법과 글로벌 무역 규칙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야 비로소 의미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이 붕괴하고 있으며, 자원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착취하던 제국주의 시대로 되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에너지 역사학자이자 S&P 글로벌 부회장인 대니얼 예르긴은 "갑자기 19세기와 양차 세계대전 이전 시대의 메아리가 더 크게 울리고 있다"며 "세계화, 개방된 국경, 비교적 자유로운 무역에 대한 신뢰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시장의 효율적 작동에 대한 확고한 신뢰의 시대는 끝났고, 정부 개입이 훨씬 명확해진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중국 모델이 촉발한 미국의 전략 전환

미국 외교정책의 두 가지 근본적 전환이 진행 중입니다.

첫째,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에 대한 대응입니다. 중국은 반도체와 국방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광물의 거의 완전한 독점을 구축했으며, 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코발트와 니켈 같은 광물도 장악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트럼프는 미국의 산업정책을 해외로 확장하여 자국 경제를 운영하고, 국방 산업을 지원하며, 인공지능(AI)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광물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이 중국의 전략적 광물 추구를 점진적으로 인식하게 된 과정은 지난해 4월 큰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트럼프의 '해방의 날' 관세에 대한 보복으로 베이징이 희토류 수출 제한을 가하면서 예르긴이 말한 "진정한 전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내가 '쉬운 세계화'라고 부르는 낡은 사고방식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며 "미국을 포함한 국가와 정부들이 회복탄력성, 취약점, 통제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둘째, 1823년 먼로독트린의 재확인입니다. 트럼프는 유럽이 라틴아메리카라는 미국의 '뒷마당'에 개입하지 말라는 경고였던 먼로독트린을 부활시켰습니다. 이제 농담 삼아 '도너로독트린(Donroe Doctrine)'이라 불리는 이 원칙이 새로운 의미를 얻고 있습니다.

자원 지배권 확대하는 미국의 새 독트린

2025년 미국 국가안보전략은 먼로독트린에 '트럼프 부록'을 추가했습니다. 이는 서반구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천연자원 통제와 연결시킵니다.

전략 문서는 서반구가 "어떤 적대적인 외국의 침투나 주요 자산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미국 초대 재무장관이자 보호무역주의의 주요 옹호자였던 알렉산더 해밀턴을 언급하며, 문서는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미국은 국가 방어나 경제에 필요한 핵심 구성요소 - 원자재부터 부품, 최종 제품까지 - 를 제공받기 위해 어떤 외부 세력에도 절대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린란드에서 베네수엘라까지

트럼프와 측근들의 최근 발언을 고려하면 서반구 개념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필요하다면 무력으로라도 덴마크가 통제하는 방대한 북극 지역 그린란드를 장악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전략적 중요성과 함께, 기온 상승으로 북극 해로가 열리면서 이 자치 지역은 미국이 필요로 하는 일부 광물과 희토류의 유망한 매장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터프츠 대학교 플레처스쿨의 국제정치학 교수 대니얼 드레즈너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이전까지 유지되던 규범 중 하나가 영토 강제 변경의 불가능성이었다"고 지적합니다.

역사적 맥락 속의 미국 자원 외교

미국의 자원 확보를 위한 해외 개입은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20세기 내내 미국은 라틴아메리카에서 '바나나 공화국'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낼 정도로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정권을 전복시켜 왔습니다.

1953년 이란 쿠데타는 석유 국유화에 반대하는 작전이었고, 중동 정책은 수십 년간 석유 확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확립된 국제 규범과 다자주의 시스템은 이러한 행위에 최소한의 제약을 가했습니다.

차이점은 이제 미국이 이러한 행위를 국가안보전략 문서에 공개적으로 명시하고, 국제법이나 동맹국의 우려를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AI 분석]

미국의 새로운 자원 독트린은 글로벌 질서에 세 가지 주요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자원 민족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미국이 자원 확보를 위해 공개적으로 주권을 침해한다면, 다른 강대국들도 같은 논리를 채택할 명분을 얻게 됩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가 자국 영향권 내 자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자원 보유국들의 방어적 동맹 형성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의 자원 보유국들이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미국의 압력에 대한 완충지대를 구축하려 할 것입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미국이 우려하는 '적대 세력의 침투'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기업들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우호국 근접화(friend-shoring)'와 다변화 전략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비용 상승을 초래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탄력적인 공급망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명확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해 구축한 규칙 기반 국제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세계는 강대국 간 노골적인 세력권 경쟁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