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 최초 안보리 공개토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토의를 주재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번 회의는 'AI(인공지능)와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유엔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AI 주제 토론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한국이 올해 9월 안보리 의장국을 맡으면서 이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회의 직전 약식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 주재를 무척 뜻깊게 생각한다"며 "특히 전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처음 열리는 인공지능 주제 토론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고 밝혔습니다.

AI 시대의 새로운 국제 거버넌스 필요성 강조

이 대통령은 "오늘날 AI 기술의 발전은 우리 일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 국제적인 안보 환경까지 급격히 바꾸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80년 전 출범 당시 유엔의 주요 관심사가 '새로 등장한 핵무기 위협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였다면, 이제는 AI라는 새로운 위협과 도전에 걸맞은 새로운 거버넌스를 모색할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AI 기술이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국제 안보 질서 자체를 재편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는 인식을 반영합니다. 실제로 AI는 사이버 공격, 자율무기 체계, 허위정보 확산 등 다양한 안보 위협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적 규범과 관리 체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한국의 AI 외교 리더십 공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AI가 가져온 기술 혁신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이끌어왔다"며 "오늘 회의 역시 대한민국이 '더 나은 세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2024년 AI 안전 정상회의 공동 개최국으로 참여하고, 2025년 AI 서울 선언을 주도하는 등 국제 AI 거버넌스 논의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이번 안보리 공개토의 주재는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한국이 AI 시대 국제 질서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AI 분석] AI 거버넌스 논의의 향후 전망

이번 안보리 공개토의는 AI 기술에 대한 국제적 규범 마련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AI 규제는 EU의 AI Act, 미국의 행정명령, 중국의 생성형 AI 규제 등 각국이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이지만, 국제 안보 차원에서는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부재합니다.

특히 자율무기 체계(LAWS)와 AI 기반 사이버전 능력은 국제 안보의 새로운 불안정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유엔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주요국 간 AI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만큼,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 체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번 의장국 역할을 통해 AI 거버넌스 논의에서 중재자이자 조율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한국이 AI 기술 선진국이면서도 중립적 입장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로 인정받는다면, 국제 AI 규범 형성 과정에서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