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금융당국, 암호화폐 기업 대거 등록 취소

캐나다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관련 기업 35곳의 등록을 취소하며 자금세탁 방지 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토론토스타의 공동 탐사보도가 발단이 됐다.

캐나다 금융거래보고분석센터(FINTRAC)는 지난주 23개 암호화폐 기업의 등록을 취소했으며, 이달 초에도 12개 업체에 대해 동일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로써 총 35개 암호화폐 기업이 캐나다에서 자금이체 서비스 제공 자격을 상실했다.

프랑수아-필리프 샹파뉴 캐나다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현저히 강화된 단속 속도를 보여준다"며 "정부는 이러한 추진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상화폐 사업이 자금세탁과 사기를 조장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며 추가 조치를 예고했다.

탐사보도가 드러낸 불법 암호화폐 영업 실태

이번 대규모 단속의 배경에는 지난해 11월 공개된 탐사보도가 있다. 토론토스타는 ICIJ의 '코인 런드리(Coin Laundry)'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토론토 지역 수십 개 암호화폐 기업이 FINTRAC에 등록 없이 영업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토론토 인근 한 도로에만 암호화폐 서비스를 광고하는 업체가 50곳에 달했으며, 대부분이 불법 영업으로 추정됐다. 이들 업체 상당수는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서비스를 전문으로 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중 두 업체가 이란 혁명수비대(IRGC) 산하 테러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암호화폐 지갑을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점이다. IRGC는 캐나다가 지정한 테러조직이다.

보도에 따르면, 토론토 지역 한 암호화폐 업소에서 사용된 단일 가상지갑을 통해 1년여간 최소 1억 2,000만 달러(약 1,600억 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 이 지갑은 두 차례에 걸쳐 IRGC 연계 계좌로부터 43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암호화폐와 자금세탁: 규제의 사각지대

암호화폐가 자금세탁의 새로운 통로로 부상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2017년 암호화폐 붐 이후 각국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 자금 이동에 주목해왔다. 그러나 암호화폐의 익명성과 탈중앙화 특성은 전통적인 금융감독 체계에 큰 도전이 되어왔다.

캐나다는 2014년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 규제법을 도입한 국가 중 하나다. 그러나 실제 집행력에 대한 비판은 지속돼왔다. FINTRAC 전 부국장 데니스 무니에는 "FINTRAC이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 같다"면서도 "이번에 취소된 업체 중 일부는 이미 2024년에 등록이 만료된 곳"이라며 대응 속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들이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무니에는 지적했다.

캐나다 자금이체사업협회(CMSBA)의 조셉 이우소 사무총장은 "FINTRAC이 등록 취소를 더 자주 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 같다"며 "확인도 없이 등록을 허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기에 '우리도 확인하고 있고 조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금 환전 서비스의 허점

탐사보도는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쿠리어 서비스'의 허점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토론토스타 기자가 잠입 취재를 통해 '001k'라는 암호화폐 플랫폼과 텔레그램으로 연락, 2,000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교환받았다.

놀랍게도 이 업체는 고객 이름이나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5달러 지폐의 일련번호를 사진 찍어 보내라는 지시만 있었다. 이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고객확인의무(KYC)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의 전망 [AI 분석]

FINTRAC 대변인은 "앞으로 며칠, 몇 주 내에 암호화폐 업계에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캐나다의 대규모 단속은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강화 흐름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유럽연합(EU)은 2024년 본격 시행된 암호자산시장법(MiCA)을 통해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했으며, 미국 역시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회의적이다. 암호화폐의 본질적 특성인 탈중앙화와 익명성이 유지되는 한, 불법 자금 이동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국경을 초월하는 암호화폐의 특성상, 개별 국가의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테러자금 조달 문제는 더욱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이번 보도에서 드러난 이란 연계 테러조직과의 자금 흐름은 암호화폐가 국가 안보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각국 정부 간 정보 공유와 공조 강화, 그리고 블록체인 분석 기술의 고도화가 핵심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캐나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려면, 일회성 단속을 넘어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처벌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빨 없는 규제'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후속 조치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