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곤, 법원 판결 무시하고 기자 통제 정책 재발표

미 국방부(펜타곤)가 기자들의 '비인가 정보' 취재를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 연방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동일한 정책을 재발표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연방판사가 지난주 뉴욕타임스의 소송에서 펜타곤의 언론 규제가 위헌이라고 판결하자, 국방부는 월요일 형식적인 수정만 거친 채 동일한 제한 조치를 다시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원 정책에 대한 판결을 '즉각' 항소하겠다고 선언했으며, 뉴욕타임스는 화요일 법원 명령 이행을 강제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취재 자격 문제를 넘어, 기자가 정부 관계자에게 질문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느냐는 헌법적 쟁점으로 확대되고 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질문하는 행위의 범죄화

펜타곤의 새 규정은 기자가 '비인가 정보'를 보도할 경우 프레스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모든 주류 언론사가 이 규정에 서명하기를 거부하고 출입증을 반납했다. 그 결과 현재 펜타곤 내부 전쟁 보도는 '터닝포인트USA'의 프론트라인스나 마이필로우 CEO 마이크 린델의 린델TV 같은 친정권 매체에게만 허용된 상태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법무부(DOJ)의 법적 논리다. 3월 12일 법무부가 제출한 법원 문서에서, 정부 측 변호사들은 "기자가 정보를 공개할 법적 의무가 없는 개인에게 비공개 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범죄 행위의 교사에 해당하며,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는 기자가 단순히 질문하는 것만으로도 불법적 '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연방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이 흐름은 언제부터: 텍사스 시민기자 체포 사건의 그림자

이 논리는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다. 2017년 텍사스주 라레도에서 시민기자 파트리시아 비야레알이 경찰에게 자살 사건과 치명적 교통사고에 대해 질문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사건이 있었다. 그녀에게 적용된 혐의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공무원에게 비공개 정보를 요청하는 것'을 중죄로 규정한,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던 모호한 법률이었다.

당시 이 체포는 광범위한 조롱을 받았고, 판사가 신속하게 혐의를 기각했다. 그러나 비야레알이 부당 체포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을 때, 핵심 쟁점은 혐의의 적법성이 아니라 '적격 면책권(qualified immunity)'이었다. 이 면책권은 공무원들이 가장 명백한 위반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광범위한 법적 보호막이다.

이 사건은 두 차례 대법원까지 갔지만, 월요일 대법원은 경찰관들에게 면책권이 적용된다는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리를 거부했다. 결과적으로 헌법을 무시한 경찰관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게 됐다.

앞으로의 전망 [AI 분석]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언론자유의 근본 원칙에 대한 전례 없는 도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개별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인 FIRE(Foundation for Individual Rights and Expression)의 JT 모리스 수석 변호사는 "수정헌법 제1조는 시민이 경찰에게 지역 범죄에 대해 질문하든, 뉴욕타임스가 펜타곤 관계자에게 국가안보 사안을 묻든, 질문할 권리를 명백히 보호한다"고 강조했다.

세 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할 수 있다. 첫째, 법원이 펜타곤의 항소를 기각하고 언론자유 원칙을 재확인할 경우, 이번 사태는 행정부의 과잉 대응으로 기록될 것이다. 둘째, 항소가 받아들여질 경우, 기자들의 취재 활동 자체가 법적 위험에 노출되는 전례가 만들어질 수 있다. 셋째, 대법원이 적격 면책권 판례를 유지하는 한, 공무원들은 언론자유를 침해해도 개인적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텍사스 국경 도시의 일선 경찰들이 만들어낸 한계적 법리가 이제 연방정부의 공식 문서에 명시된 법적 논리로 격상됐다는 점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미국 언론자유의 미래는 이 법정 싸움의 결과에 상당 부분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