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유로, 유럽의 결제 자율성을 지키는 방패로
ECB 집행이사회 치폴로네, 비유럽 결제 인프라 의존도 경고…디지털 유로 필요성 역설
- •ECB 집행이사회 치폴로네 위원, 비유럽 결제 인프라 의존의 지정학적 위험 경고.
- •접속 차단·역외 법적 적용·시장 지배력 남용 3대 취약 메커니즘 구체적으로 제시.
- •디지털 유로를 유럽 결제 자율성·경제 회복력의 핵심 수단으로 공식화.
라트비아에서 울린 경보: 결제 인프라도 '전략적 자산'이다
유럽중앙은행(ECB) 집행이사회 위원 피에로 치폴로네(Piero Cipollone)가 2026년 4월 1일 라트비아 리가에서 열린 스톡홀름 경제대학원 강연에서 유럽의 결제 시스템 자율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그는 비유럽계 금융 인프라에 대한 의존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지정학적 취약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디지털 유로의 도입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치폴로네 위원은 강연 서두에 라트비아의 유로존 가입 역사를 언급했다. 2014년, 유로존 위기의 한복판에서 라트비아는 유로를 채택하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단순한 통화 정책의 문제가 아닌 주권(soverety)의 선택이었다. 소국(小國)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주권을 자발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오히려 국가의 자립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믿음이 그 배경이었다.
에너지에서 결제로: 반복되는 인프라 의존의 교훈
치폴로네 위원은 발트3국의 에너지 의존 문제를 주요 비유로 들었다. 발트3국은 오랫동안 단일 외부 공급자(러시아)에 의존하다 에너지 공급이 하루아침에 전략적 약점으로 돌변하는 경험을 했다. 이후 에너지 공급을 다변화하면서 인프라 통제권의 중요성을 체득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 교훈이 공급망, 반도체, 핵심 원자재 등 유럽 경제 전반에 걸쳐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제 결제(payments) 부문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유럽 결제 인프라 의존이 만드는 3가지 취약점
치폴로네 위원은 비유럽계 금융 인프라에 대한 의존이 구체적으로 어떤 취약성을 낳는지 세 가지 메커니즘으로 설명했다.
첫째, 접속 차단(Disconnection) 위험. 비유럽계 인프라에 의존하면 해당 인프라 제공자가 접근 권한을 일방적으로 회수할 가능성이 생긴다. 결제 시스템은 일상생활과 경제 전반에 필수적이므로, '차단'의 위협만으로도 제3자가 유럽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이 된다.
둘째,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Reach) 문제. 글로벌하게 통합된 인프라를 통해 한 국가의 법적 프레임워크가 다른 국가 시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치폴로네 위원은 국제형사재판소(ICC) 판사들이 최근 카드 사용 불가 등의 문제를 직접 경험한 사례를 구체적인 예시로 들었다.
셋째, 시장 지배력의 일방적 행사. 국제 카드 결제 사업자들은 수억 건에 달하는 유럽 내 결제 거래에 대해 수수료, 기술 표준, 분쟁 해결 절차 등 모든 규칙을 일방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반면 유럽의 가맹점과 결제 서비스 제공자들은 사실상 '규칙 수용자(rule-taker)'로 전락해 있는 현실이다.
자율성 강화 ≠ 보호무역주의
치폴로네 위원은 유럽의 결제 자율성 강화가 시장을 폐쇄하는 보호무역주의와는 엄연히 다름을 명확히 했다. 그가 주장하는 것은 유럽인들이 항상 신뢰하고 의존할 수 있는 주권적 결제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오히려 개방적인 경쟁과 혁신의 건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논지다.
디지털 유로의 흐름
디지털 유로 논의는 수년간 이어진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맞물려 구체화되고 있다. 2022년 이후 글로벌 분절화(fragmentation) 심화, 서방의 러시아 제재를 통한 달러·유로 결제망 무기화 사례 등은 EU 내에서 자체 디지털 결제 인프라의 필요성을 높여왔다.
한국을 비롯한 비유럽 결제 시장에도 시사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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