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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 주 공화당 소속 론 데샌티스(Ron DeSantis) 주지사가 의회 선거구를 다시 그리기 위한 특별 회의 소집을 추진하면서 주 민주당 의원들과 법률 전문가들이 즉각 반발에 나섰다. 민주당 측은 이를 "위헌적 불법 행위"라고 규정했지만, 법학 교수들은 선거구 재획정 자체보다 의도가 위법 여부를 결정한다고 선을 그었다.

마이애미 출신 민주당 하원의원 애슐리 갠트(Ashley Gantt)는 4월 8일 기자 회견에서 "이들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감행하려 한다. 헌법의 명확한 조항을 사실상 무효화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올랜도의 민주당 의원 라숀 영(RaShon Young) 역시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다시 그리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데샌티스 주지사는 4월 14일 특별 회의 일정을 연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수 주 안에 새 선거구 지도가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왜 이게 중요한가

이 논란의 핵심은 플로리다 헌법의 '공정 선거구(Fair Districts)' 개정 조항이다. 2010년 주민 투표로 도입된 이 조항은 특정 정당이나 현직 의원에게 유·불리하게 작용할 의도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소수 인종이나 언어적 소수자의 정치 참여 기회를 박탈하거나 대표자 선출 능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는 획정도 금지된다.

현재 플로리다 28개 연방 하원 의석 가운데 20석을 공화당이 보유하고 있다. 만약 재획정이 공화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된다면, 연방 하원 내 세력 균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지방 정치 사안을 넘어선다.

플로리다 주립대 선거법 센터 소장 마이클 몰리(Michael Morley) 법학 교수는 팩트체크 매체 폴리티팩트(PolitiFact)에 "입법부가 새 선거구를 채택할 경우, 공화당 의석 확대 또는 다른 주의 민주당 의석 증가 상쇄 목적이 아님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며 "법원은 입법 의도 판단 시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흐름은 언제부터?

미국에서 선거구 획정은 오랫동안 정치 공학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이라는 용어 자체가 1812년 매사추세츠 주지사 엘브리지 게리(Elbridge Gerry)가 자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기형적으로 조정한 사례에서 유래했을 만큼, 이 문제의 역사는 깊다.

플로리다는 2010년 주민 투표를 통해 '공정 선거구 개정안'을 헌법에 명문화함으로써 이 문제에 제도적 방어막을 마련했다. 이후 가장 최근의 선거구 재획정은 2020년 인구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2022년에 이루어졌으며, 플로리다 헌법은 이를 10년 단위 인구 조사 다음 해 정기 회기에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이 시기 이외의 재획정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는다.

데샌티스 주지사는 이번 재획정 추진의 근거로 복수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2020년 인구 조사에서 플로리다가 의석을 부당하게 잃었다는 주장이다. 둘째, 그 이후 대규모 인구 유입을 반영해야 한다는 논리다. 실제로 2020년에는 민주당 등록 유권자가 공화당보다 많았으나, 현재는 공화당이 약 150만 명 더 많다. 셋째, 연방 대법원의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 관련 판결이 임박한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플로리다 상원 의장 벤 올브리튼(Ben Albritton)은 의원들에게 재획정 과정에 대한 발언을 자제하도록 경고했다. 특정 정당이나 현직 의원에게 유·불리한 방향으로 입법부를 설득하려는 외부 세력과의 대화가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으로의 전망 [전문가 분석]

법학 전문가들은 재획정 자체의 합법성보다 입법 의도 입증이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플로리다 대법원은 2025년 7월에도 '공정 선거구' 조항과 관련된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사법부의 감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 대법원의 투표권법 판결 시한이 6월 말~7월 초로 예정된 만큼, 이 판결이 플로리다 재획정의 법적 지형을 상당 부분 재편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인종 기반 선거구의 위헌 여부가 결정되면, 플로리다를 포함한 다수 주의 선거구 지도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치 분석가들은 공화당의 명시적 의석 확보 목적이 문서나 증언으로 드러날 경우, 재획정안이 법원에서 무효화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평가한다. 반면 인구 변화나 대법원 판결 대응이라는 중립적 사유가 주된 근거로 채택될 경우,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번 사안은 2026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플로리다뿐 아니라 전국 단위의 선거 지형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