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징역형 선고…"반성 없는 범행"

미국 연방 법원이 가상화폐 사기 프로젝트를 공모해 약 2000만 달러(약 200억 원)를 편취한 텍사스 주 남성에게 23년 실형을 선고했다. 미 일리노이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의 라숀다 헌트 판사는 메타-1 코인(Meta-1 Coin) 트러스트의 수탁자로 활동한 로버트 던랩(Robert Dunlap)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명령했다.

검사 측은 양형 의견서에서 던랩이 "반성하지 않았으며 거짓말은 해가 갈수록 커졌다"고 지적했다. 일리노이 연방 검사보 재러드 해스튼과 페이지 누티니는 "유사한 범행을 계획하는 잠재적 범죄자들은 자유를 장기간 박탈당하는 심각한 결과를 맞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피카소 미술품·금 440억 달러로 담보된다더니

연방 배심원단은 지난해 11월 던랩에게 우편 사기 2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각 혐의에는 최대 20년의 연방 교도소 수감형이 적용된다.

검찰에 따르면 던랩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공모자들과 함께 메타-1 코인 트러스트를 통해 가상화폐 토큰을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해당 토큰이 파블로 피카소, 빈센트 반 고흐 작품으로 구성된 10억 달러 규모의 미술 컬렉션과 440억 달러 상당의 금으로 담보돼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거의 1000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이 이 말에 속아 자금을 투자했다.

또한 던랩은 공모자들과 함께 자신이 직접 만든 메타 익스체인지(Meta Exchange) 웹사이트에서 자동화 트레이딩 봇을 이용해 메타-1 코인의 시장 가격과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렸다.

최대 224,923% 수익률 보장했지만, 코인은 배분조차 안 해

피해는 더 광범위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메타-1 코인이 무위험 투자이며 최대 224,923%의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 코인은 투자자들에게 한 번도 배분되지 않았고, 투자 자금은 개인 생활비와 페라리 등 고급 자동차 구매에 사용됐다.

SEC는 2020년 3월 던랩과 공모자 니콜 보들러(Nicole Bowdler), 전 워싱턴주 상원의원 데이비드 슈미트(David Schmidt)의 메타-1 코인 마케팅·판매를 중단시키기 위한 자산 동결 및 긴급 구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가상화폐 사기 단속 강화 흐름

이번 판결은 미국 당국이 가상화폐 사기 범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추세 속에서 나왔다. 관련 업계 보도에 의하면 지난 3월에도 디파이(DeFi) 플랫폼 우라늄 파이낸스(Uranium Finance) 해킹 혐의자가 컴퓨터 사기와 자금 세탁 혐의로 기소됐다. 규제 당국과 사법 기관이 가상화폐 생태계 내 사기 행위에 대한 수사망을 점점 좁혀가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