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역사상 최대 자산 압수, 그러나 피해자에게는 먼 길

미국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자산 압수 사건이 5개월이 지난 지금, 피해자 구제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캄보디아 기반 프린스 그룹(Prince Group)과 연계된 127,271 비트코인—당시 시가 150억 달러, 현재 약 90억 달러 상당—을 압수했지만, 수백 명의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인단의 청구는 신속하게 기각되고 있다.

팸 본디(Pam Bondi) 미국 법무장관은 발표 당시 "강제 노동과 기만 위에 세워진 범죄 제국을 해체함으로써, 미국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도난 자산을 회수하며 취약계층을 착취하는 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압수 자금의 향방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다.

왜 중요한가: 암호화폐 범죄 피해자 구제의 구조적 한계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사기 피해자들이 직면한 구조적 어려움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36개 파트너 매체가 2024년 11월 발표한 '코인 론드리(The Coin Laundry)' 탐사보도에 따르면, 암호화폐 사기 피해자들은 자금 회수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범죄자들이 비밀 암호화폐 지갑을 통해 신속하게 자금을 세탁하는 동안, 수사 기관에 신고해도 응답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피해자 측 변호인 대니얼 손버그(Daniel Thornburgh)는 "정부가 정당한 소유자에게 압수 자금을 돌려줄 실질적 경로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 우려되는 것은 이 자금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가 전략 비트코인 비축(Strategic Bitcoin Reserve)에 투입될 가능성이다. 이는 암호화폐 업계가 적극 지지해온 정책이다.

손버그는 "이렇게 되면 피해자들이 자국 정부에 의해 다시 한번 피해를 입는 셈"이라고 경고했다.

이 흐름은 언제부터?: 프린스 그룹 사건의 전말

프린스 그룹의 창업자 천지(陳智, Chen Zhi)에 대한 혐의는 전 세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초국적 범죄 조직 운영에서 비롯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조직은 '스캠 컴파운드(scam compound)'라 불리는 사기 작업장에서 강제 노동을 통해 산업적 규모의 사기를 저질렀다.

프린스 그룹은 미국과 영국의 제재를 받은 후, 천지는 캄보디아에서 체포되어 2026년 1월 중국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언제, 어떻게 확보했는지에 대한 핵심 정보는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논평을 거부했으며, 중국 정부는 최근 미국이 정교한 해킹을 통해 해당 암호화폐를 '탈취'했다고 비난했다.

기소장에 포함된 증거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ICIJ는 기소장에 포함된 사진 중 한 장—의자에 결박된 남성의 모습—이 프린스 그룹의 폭력적 수법을 보여주는 것으로 제시됐으나, 그 진위와 맥락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확인했다.

앞으로의 전망 [AI 분석]

피해자 변호인단과 옹호 단체들은 역사적 규모의 압수 자산을 관리할 '특별 피해자 기금' 설립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 방식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이 돌아갈 더 명확한 경로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 행정부가 암호화폐 친화적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압수 비트코인이 국가 비축 자산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만약 이러한 방향으로 결정된다면, 암호화폐 범죄 피해자 구제 시스템의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은 암호화폐 범죄 수사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국제 협력 체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각국 정부와 수사 기관이 압수 자산의 투명한 처리와 피해자 우선 배상 원칙을 확립하지 않는 한, 암호화폐 범죄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