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만의 판결

뉴욕 대법원 조엘 M. 코언 판사가 아메데오 모딜리아니(Amedeo Modigliani)의 1918년작 '지팡이를 든 남자(Seated Man with a Cane)'를 영국 태생 유대인 미술상 오스카 스테티너(Oscar Stettiner)의 유산에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판결은 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이 파리에서 해당 작품을 약탈한 지 80여 년 만이며, 스테티너의 손자가 소송을 제기한 지 11년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시가 약 2,500만 달러(약 350억 원)로 평가되는 이 작품의 행방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독일 일간지 쥐트도이체 차이퉁(Süddeutsche Zeitung)이 공개한 '파나마 페이퍼스(Panama Papers)' 조사를 통해 처음 드러났다.

왜 이 판결이 중요한가

이 사건은 단순한 소유권 분쟁을 넘어 세 가지 구조적 문제를 한꺼번에 드러낸다.

첫째, 나치 약탈 미술품 환수의 실현 가능성이다. 전 세계에는 2차 대전 중 약탈된 미술품이 수십만 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그 중 일부는 여전히 주요 박물관과 개인 소장가 손에 있다. 이번 판결은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법적 환수가 가능하다는 선례를 남겼다.

둘째, 조세피난처와 익명 법인을 통한 자산 은닉 구조다. 레바논계 유대인 미술상 다비드 나흐마드(David Nahmad)와 그의 지주회사 인터내셔널 아트 센터(International Art Center S.A.)는 법정에서 그림의 소유권을 부인했다. 그러나 파나마 로펌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가 설립한 파나마 법인 서류는 이 회사가 20년 넘게 나흐마드 가문의 통제 하에 있었음을 입증했다.

셋째, 탐사보도의 실질적 사법 영향력이다. 기밀 유출 문서가 실제 법원 판결의 증거 기반이 된 사례로, 저널리즘이 법적 정의 실현에 기여한 구체적 사례로 기록된다.

코언 판사는 판결문에서 오스카 스테티너가 "그림에 대한 우월한 점유권을 보유했으며 자발적으로 이를 포기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이는 1946년 프랑스 법원 판결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이 흐름은 언제부터 시작됐나

나치 약탈 미술품 반환 운동의 역사는 2차 대전 직후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본격적인 국제 규범화는 1998년 '워싱턴 원칙(Washington Principles on Nazi-Confiscated Art)'에서 시작됐다. 44개국이 서명한 이 원칙은 각국 정부와 기관에 약탈 미술품의 정당한 소유주를 찾아 반환하도록 촉구했다.

2016년, ICIJ와 100여 개 언론사가 참여한 파나마 페이퍼스 보도는 모색 폰세카가 관리한 21만 5,000여 개의 역외 법인 정보를 공개했다. 그 중에는 미술품 소유권을 위장하는 데 활용된 법인들도 포함됐다. 인터내셔널 아트 센터가 나흐마드 가문과 연계돼 있다는 사실이 이 때 처음 수면 위로 올라왔고, 스테티너 유족의 소송에 결정적 증거가 됐다.

2019년에는 미국 뉴욕에서 모딜리아니 작품의 약탈 여부를 둘러싼 다른 소송들도 진행됐으며, 이 작품은 스위스 자유항(freeport)에 보관된 채 법정 다툼의 핵심이 됐다. 자유항은 세관 검사 없이 고가 자산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로, 탈세 및 자산 은닉 수단으로 자주 악용돼 왔다.

앞으로의 전망 [전문가 분석]

이번 판결은 미술 시장의 투명성 요구를 한층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에서는 미술품 거래 시 실소유자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2025년에는 미국 의회에서 미술품을 통한 자금 세탁을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나흐마드 가문은 항소할 가능성이 있으나, 파나마 페이퍼스 문서가 이미 법원에서 유효한 증거로 인정된 만큼 번복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시각이다.

더 넓은 맥락에서, 이번 판결은 역외 법인 구조를 통해 약탈 문화재를 소유하려는 시도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탐사보도와 데이터 저널리즘이 결합할 때 수십 년간 은폐된 자산 구조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 사건의 소송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