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가 된 규제 현장

애플의 팀 쿡(Tim Cook) CEO가 창립 50주년 기념 투어 차 중국 청두(成都)의 타이쿠리(Taikoo Li) 매장을 방문했지만, 축하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중국 관영 매체 인민일보(People's Daily)가 애플의 최근 앱스토어 수수료 인하 조치를 "불충분하다"며 플랫폼 개방 확대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애플은 지난주 중국 본토에서 앱스토어 표준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25%로 낮춘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중국 규제 당국과의 "논의"를 거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나 블룸버그(Bloomberg) 보도에 따르면 인민일보는 수수료 인하 발표 직후 사설을 통해 애플이 앱스토어 제한을 더욱 완화하고 "독점적"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애플이 중국 내에서 텐센트(Tencent), 바이트댄스(ByteDance) 등과 iOS 앱스토어 정책을 놓고 충돌해온 상황에서, 베이징 당국의 압박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유럽 규제 모델의 중국판 재현

중국 당국이 요구하는 내용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과 유사한 구조다. EU 반독점 규제 당국은 애플에게 제3자 앱스토어 허용과 아이폰 NFC 칩 개방을 강제했고, 애플은 이에 따라 2024년부터 유럽 시장에서 대체 결제 시스템과 사이드로딩(sideloading)을 부분 허용했다.

블룸버그는 중국 반독점 감독 기관이 애플의 정책을 조사하고 있으며, 특히 다음 사항을 집중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 제3자 결제 시스템 허용: 현재 앱 내 디지털 상품 구매는 애플의 인앱결제(In-App Purchase, IAP)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며, 애플은 여기서 수수료를 징수한다. 중국 당국은 외부 결제 링크나 결제 수단 선택권을 요구하고 있다.
• 사이드로딩 지원: 앱스토어 외부에서 앱을 설치할 수 있는 경로 개방. 이는 애플이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일관되게 거부해온 영역이다.

제조 이전과 맞물린 타이밍

이번 압박은 애플이 제조 거점을 중국에서 인도, 베트남 등으로 다변화하는 시점과 겹쳐 의미심장하다. 애플은 2023년부터 아이폰 생산의 상당 부분을 인도로 이전했으며, 2025년 기준 인도 생산 비중은 약 15~20%로 추산된다. 중국 정부는 애플의 이러한 움직임을 불편하게 여기고 있으며, 규제 압박을 통해 협상 카드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복수의 외신은 이번 인민일보 사설이 중국 공산당의 공식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했다. 인민일보는 당 기관지로서 정부 정책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아이폰 의존도와 협상력의 딜레마

중국은 애플의 최대 시장 중 하나다. 2024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팀 쿡은 "아이폰이 역대 최고 분기 실적을 기록했으며, 모든 지리적 세그먼트에서 사상 최고 매출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아이폰 매출은 852억 달러(약 120조 원)로, "단순히 경이로운(staggering)" 수요를 보였다.

그러나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양날의 검이다. 애플은 중국 내 규제 준수 없이는 시장 접근을 유지하기 어렵지만, 앱스토어 개방은 애플의 핵심 수익 모델인 서비스 부문을 직격한다. 애플의 서비스 매출(앱스토어, 애플뮤직, iCloud 등)은 2024년 기준 연간 9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이 중 앱스토어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AI 분석] 플랫폼 경제의 권력 이동

이번 사태는 빅테크 플랫폼과 국가 권력 간 힘겨루기의 새로운 국면을 보여준다. EU가 법적 프레임워크(DMA)로 애플을 압박했다면, 중국은 시장 접근권을 레버리지 삼아 동일한 결과를 요구하고 있다. 애플이 EU에서 사이드로딩을 허용한 선례는 중국 당국에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근거를 제공했다.

향후 전망은 세 가지 시나리오로 압축된다. 첫째, 애플이 중국에서도 유럽식 개방 정책을 단계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보안 우려를 명분으로 제한적 사이드로딩(예: 기업용 앱 한정)을 먼저 허용하는 절충안이 유력하다. 둘째, 협상 결렬 시 중국 내 앱스토어 운영이 제약받거나, 최악의 경우 아이폰 판매에 비관세 장벽이 생길 수 있다. 셋째, 이번 갈등이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또 다른 전선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애플은 50주년을 맞아 "아이폰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 디지털 생활의 중심"이라고 자신했지만, 그 중심을 누가 통제하느냐는 이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플랫폼 경제의 룰메이커(rule-maker)가 실리콘밸리에서 베이징과 브뤼셀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