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공직자, 부동산 정책 전 과정서 배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엑스(X)를 통해 다주택 보유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전 과정에서 원천 차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집값이 오르도록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며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주택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집값 안정을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로 규정하며 정책 신뢰도 제고 의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이해충돌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업자 대출 부동산 유용 전수 조사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기조는 연일 강화되고 있습니다. 전날인 21일에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주택 구매에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형사 처벌 경고를 이어갔습니다.

국세청이 19일 발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주택 구입자가 제출한 자금조달 계획서에서 사업자 대출을 포함한 '그밖의 대출' 규모가 1년 전보다 약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하반기 1조7000억 원에서 2025년 하반기 2조3000억 원으로 늘어난 수치입니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6억 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이 막히자, 사업 운영 명목으로 받은 대출을 개인 주택 구매에 전용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업자 대출을 개인 주택 취득에 사용하고 이자를 사업 경비로 처리하면 탈세에 해당합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엑스를 통해 "자금조달 계획서에 사업자 대출로 기재된 건을 전수 검증하고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자금 흐름과 경비 처리의 적정성을 면밀히 확인해 탈세 혐의 확인 시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예정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부동산 투기 억제를 핵심 정책 기조로 삼아왔습니다. 지난 1월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 9일 종료될 것임을 분명히 하며 재연장 기대를 차단했습니다.

비거주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도 예고된 상태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하반기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해 총 127건, 587억5000만 원을 적발하고 이 중 91건, 464억2000만 원 규모의 대출을 회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엑스에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며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의 투기 차단과 집값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여러 방면에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