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민간 선박 50차례 공격…사망자 171명 돌파
'작전 서던 스피어' 3일간 3차례 추가 공격, 생존자 수색도 포기
- •미군이 태평양·카리브해서 3일간 3차례 선박 공격, 누적 사망자 171명.
- •생존자 수색 포기 및 난파 생존자 추가 사살 사례도 확인됐다.
- •법률 전문가들은 즉결 처형에 해당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비판한다.
3일 만에 3차례 공격, 누적 사망 171명
미국이 카리브해와 태평양에서 민간 선박을 겨냥한 공격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단 3일 사이에 세 차례의 공격을 추가로 감행했으며, 이로써 '작전 서던 스피어(Operation Southern Spear)'의 누적 공격 횟수는 51회, 사망자 수는 171명에 달하게 됐다.
복수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군은 4월 11일 태평양에서 두 차례의 선박 공격을 실시했다. 첫 번째 공격에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난파 상태에 놓였으나, 이 생존자에 대한 수색은 이후 공식 중단됐다. 같은 날 두 번째 공격에서 3명이 추가로 사망했다. 이틀 후인 4월 13일에는 동태평양에서 또 다른 공격이 이뤄져 2명이 더 목숨을 잃었다.
왜 이 사건이 중요한가
이 작전은 단순한 마약 단속 차원을 넘어선다. 미국 군부는 공격 대상자들이 '24개 이상의 카르텔 및 범죄 조직' 소속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조직 이름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전쟁법과 대테러 분야 전문가들, 그리고 양당 의원들은 이 공격이 명백한 불법 초법적 살인이라고 비판한다.
전직 국무부 법률 자문이자 전쟁법 전문가인 브라이언 피뉴케인(Brian Finucane)은 관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군은 즉각적인 폭력 위협을 제기하지 않는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표적으로 삼을 수 없다. 이 살상 행위들이 '배경 소음'으로 묻혀버릴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미 의회가 이를 중단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기관"이라며 의회의 책임을 촉구했다.
미국의 오랜 마약 전쟁 관행은 법 집행 기관이 용의자를 체포해 형사 재판에 넘기는 방식이었다. 이번 선박 공격은 그 관행에서 완전히 이탈한 것으로, 사실상의 즉결 처형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생존자마저 내버려두거나 사살
생존자에 대한 처우도 충격적이다. 4월 11일 공격 이후, 미 남부사령부(US Southern Command)는 해안경비대에 태평양 상에 '조난자가 있다'는 통보를 보냈다. 해안경비대는 즉각 수색에 나섰고, 프랑스 국적 화물선 MV 마리우스(MV Marius)가 현장으로 이동했으나 성과 없이 연료 부족으로 떠났다. 미국 국적 연구선 RV 시쿨리아크(RV Sikuliaq)도 두 차례 수색 패턴을 수행했으나 결국 4월 14일 오전 10시 43분(태평양 시간) 수색이 공식 중단됐다. 생존자도, 잔해도 발견되지 않았다.
더욱 심각한 사례도 있다. 2025년 9월 2일 공격에서 생존한 두 명은 약 45분간 난파선 잔해에 매달려 있었다. 당시 합동특수작전사령부(JSOC) 사령관 프랭크 브래들리(Frank Bradley) 제독은 법률 자문을 구한 뒤, 난파된 두 사람을 향해 추가 공격을 명령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육상으로 번진 '절멸 작전'
이 작전은 이제 해상을 넘어 육지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미국은 콜롬비아-에콰도르 국경을 따라 '양자 역동적 행동(bilateral kinetic actions)'이라는 명목으로 지상 작전에도 개입하기 시작했다. 조셉 후미레(Joseph Humire) 국토방위 및 미주 안보 담당 육군 차관보 대행은 지난달 '작전 총체적 절멸(Operation Total Extermination)'을 공식 발표하며, 이를 에콰도르가 미국 지원 하에 초국가적 범죄 조직에 맞서는 군사 공세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의 전망 [전문가 분석]
전문가들은 이 상황이 미국 헌정 질서와 국제법 모두에 심각한 도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법률 전문가들은 현재 미 의회가 행정부를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지만, 중간선거 전까지는 실질적인 제동이 걸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피뉴케인은 "2028년 대선을 바라보는 정치인들은 이 불법 살상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 지형상 행정부를 압박할 초당적 동력이 형성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이 작전이 남미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 그리고 미국의 국제법 준수 신뢰도에 미칠 장기적 영향도 주목된다. 에콰도르와의 공동 작전이 공식화됨에 따라, 인접국들의 반응과 국제 인권 기구의 압력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댓글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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