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콘신 13세, 성인식 사진으로 딥페이크 누드 제작

2024년 10월, 미국 위스콘신주의 한 13세 남학생이 같은 반 여학생의 바트미츠바(유대교 성인식) 축하 사진을 활용해 딥페이크 누드를 만든 뒤 스냅챗(Snapchat)으로 유포했습니다. 이는 고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 전역에서 학령기 아동들이 딥페이크를 활용해 동급생을 장난이나 괴롭힘의 대상으로 삼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기술센터(CDT)가 2025년 9월 공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K-12(유치원~고3) 학생의 15%가 동급생의 AI 생성 성적 이미지를 알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딥페이크 성적 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았습니다. CDT는 "동의 없는 친밀한 이미지(NCII) 문제가, 진짜든 딥페이크든 K-12 공립학교에서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생성형 AI가 딥페이크를 대중화했다

딥페이크는 8년 전 온라인에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제작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 누구나 손쉽게 딥페이크를 만들 수 있는 도구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욜라 메리마운트대학교 법학 교수이자 딥페이크 연구자인 레베카 델피노(Rebecca Delfino)는 "5~6년 전만 해도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 가해자 중 미성년자가 이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술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미성년자들이 딥페이크 앱을 쉽게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델피노 교수는 "미성년자들이 보이는 행동 패턴은 예전부터 있던 잔인함, 모욕, 착취, 괴롭힘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차이는 기술을 활용한다는 점, 그리고 그 결과물이 얼마나 쉽게 퍼지느냐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의 없는 친밀한 이미지(NCII) 학대는 피해자에게 오프라인 성폭력과 유사한 정신건강 피해를 남깁니다. 피해자들은 이미지 유포로 인해 온라인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기도 합니다.

법은 따라가지 못한다: 대부분의 주법이 AI 생성 이미지 미적용

미국 연방 및 주 정부는 동의 없는 친밀한 이미지 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법을 제정해왔습니다. 현재 미국 전역 50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실제 촬영된 이미지의 비동의 유포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이 시행 중입니다. 2025년 8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차원의 유사 법안인 "테이크 잇 다운(Take It Down)" 법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연방법과 달리 대부분의 주법은 명시적으로 AI 생성 딥페이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를 직접 다루는 법률은 더욱 드뭅니다. 델피노 교수는 "정책 입안자들이 이미지 기반 성학대 가해자를 '세고 빠르게' 처벌하려 하지만, 가해자의 나이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법 하에서 미성년자 가해자는 다른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와 유사하게 취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는 가능하지만, 검사와 법원이 나이를 참작해 형량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법이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AI 생성 콘텐츠와 미성년자 가해자라는 두 변수를 동시에 다루는 법적 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비교: 실제 촬영 vs AI 생성 이미지 법적 대응

실제 촬영 이미지에 대한 법적 대응은 어느 정도 체계를 갖췄지만, AI 생성 딥페이크는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 집행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AI 분석] 향후 전망: 기술·교육·법의 삼각 대응 필요

딥페이크 기술은 앞으로도 더 정교해지고 접근하기 쉬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픈소스 생성형 AI 모델의 확산과 모바일 앱의 진화로 제작 장벽은 계속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측면의 병행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법적 프레임워크의 신속한 업데이트입니다. 연방법은 AI 생성 이미지를 포함하지만, 주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각 주가 딥페이크 조항을 추가하거나 기존법을 확대 해석할 수 있도록 입법 지침이 필요합니다. 또한 미성년자 가해자에 대한 별도의 처우 기준(교육적 개입, 치료 연계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학교와 가정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입니다. 아이들이 딥페이크의 윤리적 문제와 법적 책임을 이해하도록 돕는 커리큘럼이 필요합니다. CDT 조사는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지만, 동시에 교육 개입의 여지도 보여줍니다.

셋째, 기술 플랫폼의 책임 강화입니다. 스냅챗,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미성년자가 딥페이크를 쉽게 제작·공유하지 못하도록 AI 탐지 기술과 신고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앱스토어 역시 딥페이크 생성 앱에 대한 연령 제한과 사전 검토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지 기반 성학대는 기술이 바뀌어도 본질은 동일합니다. 피해자에게 남는 정신적 상처는 실제 이미지든 AI 합성이든 차이가 없습니다. 법과 사회가 이 문제를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음 세대의 디지털 환경이 안전해질지 아니면 더 위험해질지가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