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카리브해 무력 사용에 강경 입장 재확인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카리브해에서 마약 밀수 의심 선박에 대한 군사작전의 정당성을 강력히 옹호하고 나섰다. 루비오 장관은 11월 12일(현지시간) 캐나다 나이아가라온더레이크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자국 반구(서반구)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할 모든 권리가 있다"며 "유럽이 우리 작전의 합법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최근 카리브해에서 발생한 미군의 마약 밀수 의심 선박 공격으로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루비오 장관은 G7 회의 기간 중 어떤 국가도 이 문제를 직접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 비판에 정면 반박

루비오 장관은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미국의 카리브해 작전의 국제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EU가 국제법이 무엇인지 결정할 수 없다"며 "특히 미국이 어떻게 국가안보를 지킬지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어 "미국은 자국 반구에서 범죄 테러 조직들의 공격을 받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방위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카리브해 작전을 마약과의 전쟁이 아닌 테러와의 전쟁으로 규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G7 회의서 '침묵'... 동맹국들의 미묘한 거리두기

주목할 점은 루비오 장관의 주장대로 G7 외교장관 회의에서 카리브해 작전 문제가 공식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루비오 장관은 "어제 저녁과 오늘 회의 어디서도 이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며 "다른 국가들끼리는 논의했을 수 있지만 나와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들조차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기를 꺼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외교 전문가들은 G7 국가들이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직접적인 비판을 자제하면서도, 사적인 대화를 통해 우려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먼로 독트린' 부활?... 서반구 우선주의 강화

루비오 장관의 "자국 반구(our hemisphere)" 발언은 1823년 제임스 먼로 대통령이 선언한 먼로 독트린을 연상시킨다. 먼로 독트린은 유럽 열강의 아메리카 대륙 개입을 거부하고 미국의 서반구 지배력을 천명한 외교 원칙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중남미 정책에서 일방적 접근을 강화해왔다.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중미 이민자 강제 송환, 베네수엘라 경제 제재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카리브해 작전은 이러한 정책 기조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국제법 논란... '자위권'과 '비례성 원칙' 충돌

국제법 전문가들은 미국의 카리브해 작전이 자위권 행사의 정당성과 무력 사용의 비례성 원칙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유엔 헌장 51조는 무력 공격을 받은 경우 자위권을 인정하지만, 마약 밀수를 '무력 공격'으로 볼 수 있는지는 논쟁적이다.

또한 의심 선박에 대한 직접 공격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면, 이는 무력 사용의 비례성 원칙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 국제법상 법 집행 작전에서는 생명권 보호가 우선되며, 치명적 무력 사용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이번 입장은 한반도 문제에도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이 '자국 안보 위협'에 대해 일방적 군사행동을 정당화하는 논리는, 향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방식에도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미국이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독자적 군사작전을 고수하는 태도는,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음을 의미한다. 한국 정부는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국제법 준수와 다자주의 원칙을 견지하는 균형잡힌 외교가 필요하다.

앞으로의 전망 [AI 분석]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마약 대응 정책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루비오 장관의 이번 발언은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다만 카리브해 작전으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가 계속 발생한다면, 중남미 국가들의 반미 감정이 고조되고 역내 안보 협력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서반구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국제사회는 당분간 외교 채널을 통한 우회적 압박을 지속하되, 공개적 대결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대테러 협력이라는 명분과 인권·국제법 준수라는 가치 사이에서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