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확실성 지수, 정치 교착에 다시 상승

8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경제 입법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0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9.8로 기준선(100)을 웃돌며 계엄·탄핵 국면 이후 빠르게 회복했지만, 11월 들어 여야 예산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경기 체감도가 다시 둔화되는 양상입니다.

경제정책불확실성(EPU) 지수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혼란기에 80대 후반까지 떨어졌던 소비자심리가 일시적으로 회복했지만, 최근 외교·정치 갈등이 재점화되며 EPU 지수는 다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여야 교착이 해소되지 않는 한 경제 불확실성은 쉽게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K-칩스법, 한 달째 국회 문턱 넘지 못해

이번 정기국회 최대 경제 법안으로 꼽히는 **'K-칩스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이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된 지 한 달이 넘도록 심사 일정이 멈춰 있습니다. 미국의 고율 관세, 중국의 반도체 굴기 속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핵심 입법이지만, 여야는 지원 방식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 중입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세액공제율 상향(대기업 15%→25%, 중소기업 20%→30%)과 함께 반도체·배터리·AI 등 7대 첨단산업을 정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2단계 로드맵'을 통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단축, 인력 양성 기금 확충, 소재·장비 중소기업 공급망 연계 등을 담은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주도형 산업정책은 시장 효율을 떨어뜨리고 세금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편고 있습니다. 야당은 민간 주도의 투자 인센티브 확대와 규제 완화 중심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세액공제율을 추가로 높이는 방안(대기업 25%→30%, 중소기업 30%→35%)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54개 비쟁점법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했지만, 반도체특별법은 또다시 제외됐습니다. 산업계는 사업 일정 차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법도 10년째 표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정기국회 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의료·교육·콘텐츠 등 신서비스 산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 기반을 마련하는 이 법안은 지난 10년간 정파적 대립 속에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여당은 관광·의료서비스 수출 확대, 콘텐츠 산업 세제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시하며 경제활성화 패키지 법안으로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민영화 우려'를 내세우며 강하게 반대합니다. 특히 의료서비스산업 개방 조항이 '의료 영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를 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산업 구조 변화 속도가 입법 속도를 앞서고 있다"며 "정치가 산업 경쟁력 논의의 병목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예산안 교착 시 1분기 성장률 0.3%p 타격

예산안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여당이 제출한 총지출 728조8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은 확장 재정을 통한 경기 방어가 핵심입니다. 적자 규모는 GDP 대비 3% 안팎, 국가채무는 126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입법 공전으로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면 헌법상 준예산 체제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신규 투자사업이 모두 중단되고, 국채 발행이 지연되며 공공사업이 멈추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2026년 1분기 GDP 성장률이 0.2~0.3%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경제 민심 요동칠 가능성 [AI 분석]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8개월 앞둔 시점에서 경제 법안과 예산안 처리 지연은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자심리지수와 경제정책불확실성 지수가 정치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유권자들의 경제 체감도가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확장재정은 단기 부양에 유리하지만 부채 부담을 키우고, 긴축재정은 건전성은 높지만 경기 회복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여야 타협안이 현실적 해법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정치 대립이 장기화되면 재정·산업 모두 '불확실성의 겨울'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과 서비스 산업 모두 글로벌 경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을지가 향후 한국 경제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