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제외된 세컨드 홈 특례

정부가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컨드 홈' 특례 적용 지역을 확대했지만, 부산은 광역시라는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3월 14일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하며 세컨드 홈 적용 지역을 기존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 등 9개 지역이 새롭게 세컨드 홈 특례를 받게 됐습니다. 세컨드 홈은 지방에 추가 주택을 구매할 경우 1주택자와 동일하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부산 동구·서구·영도구가 인구감소지역이고, 금정구·중구가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포함됐음에도 광역시라는 이유로 혜택에서 제외됐습니다. 기재부는 "광역시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세컨드 홈 혜택을 주면 주택 가격 상승 등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 부동산 시장의 위기

정부는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양도세·종부세·재산세 관련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취득세 특례를 받는 주택의 취득금액을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각각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지방 광역시는 제외됐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부동산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국 2만 6,000여 가구 중 83%인 2만 2,000여 가구가 지방에 집중돼 있습니다. 부산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2,600여 가구에 달합니다.

현행 세제는 서울 1주택자를 지방 다주택자보다 우대하는 구조입니다. 집값 상승률이 동일하다고 가정해도 지방 다주택자가 수천만 원의 양도세를 더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과거 가격 폭등기에 도입된 다주택자 규제가 결국 서울의 '똘똘한 한 채'만 살리고 지방은 모두 침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부산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침체

부산은 인구 유출과 산업 기반 약화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요 위축이 장기화되면서 부동산 가격 하락과 미분양 아파트 증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분양시장은 활황세를 보이는 반면, 비수도권의 건설경기 침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수년간 누적된 지역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AI 분석]

세컨드 홈 특례를 부산에도 적용할 경우 생활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수도권 주택 쏠림을 완화하고 고사 위기에 빠진 지역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광역시 제외 조항을 재검토하는 등 파격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다만 정부가 광역시의 집값 상승 우려를 이유로 제외 방침을 유지할 경우, 부산을 비롯한 지방 광역시의 부동산 침체는 더욱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소멸 대응이라는 정책 목표와 광역시 제외 조치 간의 모순을 해소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