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미국 압박에 협상 테이블서 '들러리' 신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 앞에서 유럽연합(EU)이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는 분석이 나왔다. 7월 말 미국과 EU가 타결한 잠정 합의안은 유럽이 안보와 경제 모두에서 미국에 의존하고 있어 협상력이 극도로 취약하다는 현실을 드러냈다.

프랑스 투자자산운용사 발로리아캐피털의 패트릭 고티에 파리 지점장은 최근 시장 분석 보고서에서 **"유럽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지만 영향력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푸틴, 네타냐후, 에르도안, 트럼프처럼 권력을 집중시킨 정치 지도자들은 유럽의 권고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다"며 유럽 외교의 한계를 꼬집었다.

안보 의존이 경제 협상력 약화로 직결

유럽이 미국 압박에 취약한 이유는 명확하다. 군사적으로는 완전히 무력하고, 경제적으로도 대응 수단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고티에 지점장은 "유럽의 비핵지대 구상은 미국의 보호 우산이 있을 때만 가능한 꿈"이라며 "외교는 신뢰할 수 있는 군사력이 뒷받침될 때만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는 구조가 무역 협상에서도 유럽을 협박에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EU 시장 접근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분류체계 규정(Taxonomy), 공급망 실사법, GMO(유전자변형농산물) 수입 금지, 탄소세 및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을 거론하며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들은 EU 내부에서는 환경·소비자 보호 정책으로 인식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명백한 무역 장벽이라는 것이다.

GMO 금지 정책, 개도국 식량 안보 위협 논란

EU의 GMO 수입 금지 정책은 특히 논란이 크다. 보고서는 "34명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EU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며 "GMO로 인한 피해 사례는 단 한 건도 문서로 기록된 바 없다"고 밝혔다.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이를 두고 "유럽은 GMO가 위험한지 묻고, 개발도상국은 'GMO 없이는 굶어 죽는다'고 답한다"며 EU 정책의 위선을 지적한 바 있다.

양방향 무관세가 최선, 그러나 현실은 '상호 보복'

고티에 지점장은 "양측 모두에 제로 관세를 적용하는 것이 더 나은 해법이었지만, 이는 용기와 명확한 전략적 비전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결국 합의된 관세 메커니즘은 양측 모두에 손해를 끼치는 구조라는 것이다.

그는 트럼프가 "유럽의 환상을 찢어버렸다"며 "이제 유럽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이 나아가야 할 방향 [AI 분석]

보고서는 유럽이 독자적 협상력을 갖추기 위해 다음 다섯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1. 진정한 단일시장 구축
역내 시장 통합이 여전히 불완전하다는 평가다.

2. 자본시장 연합 실현
금융 시장 통합을 통해 투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3. 현실적인 이민 정책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

4. 지속가능성 기준의 실용적 조정
환경 규제가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재검토가 요구된다.

5. 안보 정책의 자율성 확보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 독자적 방위 능력을 갖춰야 한다.

고티에 지점장은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져야만 유럽이 협박의 대상이 아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독자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며 "지금의 유럽은 협상력이라는 무게추가 없어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 여부는 향후 글로벌 무역 질서 재편 과정에서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안보와 경제를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 전략 없이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