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베네수엘라 향해 전례 없는 군사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중임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초점은 라틴아메리카에 맞춰져 있다. 미 해군의 최신예 항공모함 USS 제럴드 R. 포드호가 유럽에서 카리브해로 급파되면서,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에 대한 군사 행동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27일(현지시간) CBS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에 대한 향후 군사작전을 의회에 보고할 것"이라며 "베네수엘라 지도자 마두로가 마약 밀매범으로 기소된 만큼, 이제 그가 물러날 때"라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영토 내 지상 공격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중남미 정세가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마약 전쟁 명분, 하지만 증거는 부족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를 펜타닐 등 마약의 주요 경유지로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그들(마약 조직)을 제거할 것이며, 그들은 죽게 될 것"이라고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행정부는 마두로 정권을 '카르텔 네트워크의 수장'으로 지목하며, 마약 조직원을 '불법 전투원'으로 규정해 적법 절차 없는 살상을 법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실제 증거는 빈약하다. CNN 보도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내 마약 생산은 미미한 수준이며, 주요 밀매 경로는 다른 지역에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미국이 지난주 격침했다고 주장하는 10척 이상의 쾌속정에서도 마약 압수 증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항모 전단 투입의 의미

애리조나주 민주당 상원의원 마크 켈리는 ABC '디스 위크'에서 "전투 함대를 기존 위치에서 카리브해로 이동시키는 것은 해당 국가를 위협하거나 전투 작전을 시작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제럴드 포드호는 F/A-18 전투기, 미사일 순양함, 대공 구축함, 대잠 전력을 갖춘 완전한 전투 체계로, 단순 마약 단속용 장비가 아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전력이 세 가지 시나리오에 사용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마두로에게 퇴진 압박. 둘째, 베네수엘라 군부의 쿠데타 지원. 셋째, 직접적인 정권 교체 작전.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 외교적 해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CNN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내 코카인 시설과 밀매 경로에 대한 타격 계획을 검토 중이다.

라틴아메리카 전역으로 확대되는 긴장

베네수엘라뿐 아니라 콜롬비아의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도 트럼프의 표적이 되고 있다. 그레이엄 의원은 "의회가 두 나라에 대한 작전 브리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의 군사 행동이 베네수엘라에서 시작돼 라틴아메리카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 베네수엘라와 직접적인 외교·경제 관계는 제한적이지만, 이번 사태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 보유국으로, 미국의 군사 개입 시 원유 생산 차질로 국제 유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미국의 일방적 군사 행동은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러시아와의 외교 갈등을 격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국제 안보 의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외교부 관계자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군사 행동에 신중한 지지 입장을 취해왔으나, 국제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일방적 개입에는 거리를 두는 경향이 있다.

국제법 위반 논란

베네수엘라 영토 내 미군의 지상 공격은 국제법상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유엔 헌장은 자위권 행사나 안보리 승인 없는 무력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마약 단속을 명분으로 한 주권국 침공은 명백한 위반이다. 과거 미국의 정권 교체 시도들—이라크, 리비아, 시리아—이 장기 불안정과 인도주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우려는 더욱 크다.

앞으로의 전망 [AI 분석]

트럼프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압박은 단계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먼저 해상 봉쇄와 공습을 통한 '제한적 개입'으로 시작해, 마두로 정권의 반응에 따라 지상군 투입까지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군부가 쿠데타로 마두로를 제거한다면, 미국의 직접 개입은 회피될 수도 있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분열될 전망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히 반대할 것이며,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도 미국의 일방주의를 비판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일부 보수 성향 중남미 국가들은 마두로 퇴진을 환영할 수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에너지 안보와 외교적 균형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유가 급등 시나리오에 대비한 전략 비축유 확보와 함께, 국제법 준수를 강조하는 원칙적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한미 동맹 관계를 해치지 않는 신중한 외교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