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규제당국, 예측시장 둘러싼 법적 공방 본격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마이크 셀리그(Mike Selig) 의장이 예측시장(prediction market) 규제권을 둘러싼 주(州)정부와의 법적 분쟁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셀리그 의장은 최근 밴더빌트 대학교와 블록체인 협회가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공동 주최한 '디지털 자산 및 신흥 기술 정책 서밋' 행사 참석 중 복수의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CFTC가 연방 지정 계약 시장(Designated Contract Market)에서 제공되는 스왑 상품을 감독할 독점적 규제 권한이 있다는 것을 법령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박'이냐 '파생상품'이냐, 핵심 쟁점

이번 분쟁의 핵심은 예측시장 상품의 법적 성격 규정이다. 애리조나, 일리노이, 코네티컷 등 여러 주는 예측시장을 연방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 상 파생상품이 아닌 도박 서비스로 보고 자체 규제를 시도해 왔다. 반면 CFTC는 연방 규제 거래소에서 합법적으로 제공되는 상품이라면 그 기초자산이 스포츠든, 정치든, 그 무엇이든 상관없이 연방 규제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셀리그 의장은 "주정부가 연방 감독을 무력화하거나 파생상품법이 적용되는 영역에 도박법을 대신 적용할 권한은 없다"고 단언했다. 이는 예측시장 사업자들이 연방법의 보호 아래 각 주의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논리적 근거가 된다.

최근 제3순회항소법원(Third Circuit Court)이 CFTC의 예측시장 감독 권한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연방 기관의 입지가 한층 강화됐다. 셀리그 의장은 이 판결이 CFTC의 기존 입장을 뒷받침한다고 평가했다.

네바다·매사추세츠는 왜 제외됐나

흥미로운 점은 CFTC가 예측시장 사업자에 대한 예비 금지 명령을 성공적으로 확보한 네바다와 매사추세츠는 현재 소송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것이다. 셀리그 의장은 이에 대해 "이 두 주가 첫 대상이 아닐 뿐, 마지막 대상이 될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겠다"고 밝혀 향후 소송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실제로 CFTC는 네바다를 관할 구역에 포함하는 제9순회항소법원(Ninth Circuit Court of Appeals)에서 병합 심리되는 사건에 법정조언자 의견서(amicus brief)를 제출한 상태다. 해당 심리는 다음 주로 예정돼 있어 그 결과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도드-프랭크법의 공공 이익 조항, 판단 주체는 누구인가

법적 공방의 또 다른 축은 2010년 제정된 도드-프랭크(Dodd-Frank)법의 공공 이익 조항이다. 이 법에 따라 CFTC는 전쟁, 테러, 암살, 도박 등 특정 범주에 해당하는 사건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왑 상품이 공공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다.

셀리그 의장은 핵심 쟁점이 바로 이 '공공 이익 판단 주체'에 있다고 설명했다. "기초자산이 전쟁이든 도박이든 공공 이익 분석 대상이 되더라도, 그 분석 자체가 CFTC의 독점 규제 권한 안에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공공 이익 심사권이 주정부가 아닌 연방 기관인 CFTC에 있다는 논리다.

CFTC는 현재 예측시장 감독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공식 규칙 제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흐름은 언제부터 시작됐나

예측시장을 둘러싼 규제 갈등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니다. 폴리마켓(Polymarket), 칼시(Kalshi) 등 블록체인 기반 예측시장 플랫폼들이 급성장하면서 기존 금융 규제 체계와의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2020년대 초 예측시장이 주류 금융 서비스의 대안으로 부상하기 시작했고, 2023~2024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정치 이벤트 기반 예측시장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각 주의 도박 규제 당국과 연방 금융 당국 간 관할권 충돌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칼시가 CFTC의 승인을 받아 선거 관련 선물 상품을 출시하면서 법적 공방이 본격화됐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CFTC는 예측시장에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했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셀리그 의장 체제에서 친(親)시장·친(親)규제 완화 기조로 전환하며 연방 관할권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앞으로의 전망 [AI 분석]

이번 법적 공방의 향방은 예측시장뿐 아니라 미국 금융 규제 전반의 연방-주 관할권 구도에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는 제9순회항소법원의 심리 결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원이 CFTC의 손을 들어줄 경우 네바다와 매사추세츠에 대한 소송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주의 규제권을 인정할 경우 예측시장 사업자들은 주별로 상이한 규제 환경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CFTC의 공식 규칙 제정 결과가 업계의 사업 모델을 크게 좌우할 것으로 분석된다. 연방 기준이 명확해질수록 대형 금융기관의 예측시장 진출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크립토 기반 플랫폼들과의 경쟁 구도를 재편할 수 있다.

또한 SEC와 공동으로 발표한 해석 지침에 대한 업계 피드백 수렴 과정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두 기관의 관할 영역이 명확히 정리될 경우 디지털 자산 시장 전반의 규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