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OCC, 모건스탠리은행 면제 승인을 위한 공동 결정 발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통화감독청(OCC·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과 공동 결정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OCC가 모건스탠리은행(Morgan Stanley Bank, N.A.)의 연방준비제도법(Federal Reserve Act) 23A조 면제 신청을 승인하기 위한 선행 요건으로, 이로써 해당 면제 승인의 법적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23A조란 무엇인가

연방준비제도법 23A조는 은행과 계열사 간의 '적용 대상 거래(covered transactions)'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핵심 규정이다. 은행이 예금자 자금을 활용해 계열사를 지원하거나, 이해충돌 구조를 통해 계열사에 부당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설계됐다. 구체적으로는 계열사 대출, 자산 매입, 보증 제공 등 다양한 금융 거래에 총량 한도와 담보 요건을 부과한다.

이번 면제 승인은 모건스탠리은행이 특정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이 규정의 일부 제한을 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의미다. 연준과 OCC가 해당 거래가 은행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공동 판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규제 신호로 읽힌다.

왜 이번 결정이 주목받는가

이번 결정은 단순한 개별 은행의 규제 면제 사안을 넘어, 미국 대형 금융기관들의 계열사 거래 구조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주목된다. 모건스탠리는 은행 부문(Morgan Stanley Bank, N.A.)과 증권·자산운용 부문을 동시에 운용하는 복합 금융그룹으로, 계열사 간 자금 이동 및 거래 효율화에 대한 수요가 상존해왔다.

연준과 OCC라는 두 핵심 금융 규제 기관이 공동 결정에 나섰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일반적으로 OCC는 국법은행(national bank)의 주요 감독 기관이지만, 23A조 면제 승인을 위해서는 연준과의 공동 결정이 법적으로 필요하다. 이번 발표는 그 법적 요건이 충족됐음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관련 금융 업계에 따르면, 이와 같은 23A조 면제 사례는 드물지 않으나, 모건스탠리급의 대형 복합 금융그룹에 적용될 경우 업계 전반의 규제 관행에 참조 사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