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지역은행 전직 직원 두 명에 공식 제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회가 에퀴티 은행(Equity Bank)과 일리노이주 동골라 퍼스트스테이트 은행(First State Bank of Dongola) 전직 직원 각 1명을 대상으로 집행 조치(enforcement action)를 발동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연준 이사회는 감독·규제 권한에 따라 금융 규정 위반이 확인된 개인에 대해 이 같은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집행 조치란 무엇인가

연준의 집행 조치는 은행법 또는 내부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공식 제재 수단이다. 대상자는 향후 연방 감독 대상 금융기관에서의 취업이 제한되거나, 민사 제재금이 부과되는 등 다양한 법적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현직이 아닌 '전직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재직 중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한 사후 책임 추궁의 성격을 갖는다.

연준은 미국 내 주(州) 회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감독 권한을 보유하며, 규정 위반이 적발될 경우 개인 및 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제재를 내릴 수 있다. 이번 두 건의 조치는 연준 이사회의 '집행 조치 및 법적 동향(Enforcement Actions and Legal Developments)' 공시를 통해 공개됐다.

지역 소형 은행권의 규제 준수 과제

에퀴티 은행과 퍼스트스테이트 은행 동골라 지점은 모두 미국 내 지역 커뮤니티 은행군에 속한다. 대형 금융기관에 비해 내부 통제 인프라가 취약할 수 있는 소형·지역 은행에서 개인 직원의 위반 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연준을 포함한 미국 금융 당국은 커뮤니티 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추세이며, 이번 조치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