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파리협정 2035년 목표 발표

세계 3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인도가 2035년까지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배출집약도)을 2005년 수준 대비 47% 감축하겠다는 새로운 기후 목표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파리협정에 따른 국가결정기여(NDC) 갱신의 일환으로, 당초 2024년 제출 예정이었으나 지연됐다.

인도 내각은 3월 25일 이 목표를 승인했으며, 정부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됐다. 아직 유엔(UN)에 정식 제출되지는 않은 상태다.

주요 공약 내용

인도의 새 NDC는 세 가지 핵심 목표를 담고 있다.

첫째, 2035년까지 GDP 배출집약도를 2005년 대비 47% 감축한다. 이는 2022년 발표한 2030년 목표(45% 감축)에서 2%포인트 상향한 수치다.

둘째, 2035년까지 전력 설비용량의 60%를 비화석연료(재생에너지 및 원자력)로 구성한다.

셋째, 산림 등 탄소 흡수원의 CO2 흡수량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인도가 파리협정 이후 탄소 흡수원 목표를 상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왜 이 목표가 논쟁적인가

배출집약도 목표의 핵심 문제는 경제 성장과 함께 절대 배출량이 계속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인도의 GDP가 연평균 6.1%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배출집약도만 낮춘다고 해서 실제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기후분석그룹 클라이밋액션트래커(Climate Action Tracker)는 "2%포인트 상향된 집약도 목표만으로는 실질적인 배출 감축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 목표가 더 야심찬 기후행동을 이끌어낼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인도의 청정에너지 성장 잠재력을 과소평가한 목표라고 비판했다. 또한 산림 목표가 실제로는 산림벌채 문제를 가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 흐름은 언제부터?

인도의 기후 정책은 2015년 파리협정 이후 단계적으로 발전해왔다. 2016년 첫 NDC에서 2030년까지 배출집약도 33~35% 감축을 약속했고, 2022년에는 이를 45%로 상향했다. 2024년 12월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2005년에서 2020년 사이 이미 배출집약도를 36%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파리협정 체제에서 선진국에는 절대량 감축 목표가 요구되는 반면, 개발도상국인 인도에는 집약도 기반 목표가 허용되어 있다. 2023년 첫 번째 '글로벌 스톡테이크'에서도 개발도상국이 점진적으로 절대량 목표로 전환하도록 '권장'하는 수준에 그쳤다.

앞으로의 전망 [AI 분석]

인도의 이번 목표는 역사적 배출 책임이 적은 개발도상국으로서의 입장과 세계 3위 배출국이라는 현실 사이의 균형을 반영한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화석연료 60% 목표 달성 가능성이다. 인도는 태양광과 풍력 설치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이 목표는 현실적으로 달성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인도의 기후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다. 현재 인도 국민들은 가스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는 단기적으로 화석연료 의존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셋째, 적응·완화·손실피해 관련 재정 요구가 이번 발표에서 빠졌다는 점이 향후 국제 기후협상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

인도 내 일부 전문가들은 "역사적 배출 기여도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제 몫 이상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국제 기후단체들은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의 배출량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