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미주인권재판소(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가 각국 정부에 무기 밀매를 막기 위한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들에게 법적 구제 수단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권고적 의견을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멕시코가 미국으로부터의 불법 총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압박을 가하고 있는 시점에 나온 것으로, 국제 인권법 체계에서 총기 밀매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코스타리카에 본부를 둔 이 재판소는 지난주 발표한 권고적 의견에서 정부들이 "불법 총기 밀매로 이어질 수 있는 활동에 대해 상당한 주의 의무(duty of due diligence)"를 진다고 명시했다. 이 의무에는 총기 제조사들이 인권 침해를 조장하지 않도록 감독·감시하는 것과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들에게 효과적인 사법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왜 중요한가

이번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는 미국의 '합법적 무기 거래 보호법(PLCAA)'에 대한 국제적 비판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법은 총기 제조사들을 자사 제품으로 저질러진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대부분 면책해주고 있다. 재판소는 "총기의 무분별한 접근성"이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취약 계층의 "생명권"과 "신체적 완전성에 대한 권리"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멕시코 정부 추산에 따르면, 밀수업자들은 매년 미국에서 멕시코로 최대 50만 정의 총기를 밀반입하고 있다. 이는 멕시코 내 총기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멕시코 국방장관의 최근 발언에 따르면, 멕시코 범죄 현장에서 회수된 총기의 약 80%가 미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카르텔들은 미국 소매점에서 구입한 군용 반자동 화기를 민간인과 당국에 대한 공격에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 헬리콥터를 격추하는 데 사용된 .50구경 소총과 같은 강력한 화기도 포함된다.

역사적 맥락

멕시코의 총기 관련 살인율은 2004년 미국의 돌격용 화기 금지법이 만료된 이후 급격히 상승했다. 미국 내 군용 스타일 무기의 자유로운 판매가 재개되면서, 이 무기들이 남쪽 국경을 넘어 멕시코 범죄 조직으로 흘러들어가는 통로가 열린 것이다.

2021년 멕시코는 미국 내 7개 총기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기업이 카르텔 무장에 기여한 태만한 사업 관행을 저질렀다는 혐의였다. 그러나 지난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합법적 무기 거래 보호법(PLCAA)을 근거로 기업들이 제3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받는다며 이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미주인권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은 2022년 멕시코 정부가 재판소에 "총기로 저질러진 인권 침해에 대해 국가와 총기 제조사가 어떤 책임을 지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뉴욕타임스의 최근 공동 조사에 따르면, 카르텔들은 일부 공격에서 미 육군 소유 시설에서 제조된 탄약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밀수업자들은 미국 정부와 민간 계약업체 간의 협정 덕분에 갑옷 관통용 변형 탄약을 포함한 이러한 탄약을 민간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앞으로의 전망 [AI 분석]

미국은 미주기구(OAS) 회원국이지만, 미주인권협약을 비준한 적이 없어 이번 재판소의 결정에 법적으로 구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의견은 국제 인권법 체계 내에서 중요한 선례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총기 폭력 대응 조직(Global Action on Gun Violence)의 조나단 로위(Jonathan Lowy) 대표는 성명에서 이번 결정이 "미국의 총기 산업 보호법인 합법적 무기 거래 보호법이 국제 인권법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다. 로위 대표는 멕시코가 미국 총기 제조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멕시코 측을 대리한 바 있다.

향후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들이 이번 권고적 의견을 근거로 미국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국제 무대에서 미국의 총기 정책과 제조사 면책 법률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국 내에서 합법적 무기 거래 보호법의 개정이나 폐지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총기 산업의 강력한 로비와 수정헌법 제2조(무기 소지권)를 둘러싼 정치적 민감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은 즉각적인 법적 구속력보다는 국제적 담론 형성과 장기적 정책 변화의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