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저기구, 심해 광업 규제안 합의 무산

국제해저기구(ISA)가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진행한 2주간의 회의가 심해 광업 규제안에 대한 합의 없이 종료됐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오랜 기간 지연되어 온 심해 광업 규정은 여전히 미완성 상태이며 깊은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기간 동안 여러 국가들이 규제안 초안의 근본적인 과학적·환경적·거버넌스 측면의 공백을 지적했다. ISA 사무총장 레티시아 카르발류는 이전에 올해 안에 광업 규정을 마무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으나, 이번 회의 이후 새로운 일정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심해 광업은 전기차 배터리와 첨단 전자기기에 필수적인 망간, 코발트, 니켈 등 희귀 광물을 확보할 수 있는 잠재적 자원 공급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심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연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업적 채굴을 허용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현재 40개 회원국이 심해 광업에 대한 모라토리엄(일시 중단)을 지지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신중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그러나 규제 프레임워크 없이 일부 국가가 단독으로 채굴을 추진할 경우 국제 해양 거버넌스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협상 실패의 파장은 적지 않다.

심해 자원 개발의 역사적 맥락

심해 광업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채택과 함께 본격화됐다. 이 협약은 공해 심해저를 '인류 공동유산'으로 규정하고, 국제해저기구를 통해 관리하도록 했다.

2010년대 들어 전기차 시장 확대와 함께 심해 광물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고, 여러 국가와 기업이 탐사 허가를 획득했다. 2021년 태평양 도서국 나우루가 ISA에 2년 내 규제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협상에 속도가 붙었으나, 환경단체와 과학계의 반대로 진전이 더뎠다.

2023~2024년에는 대형 기업들의 심해 광업 투자 철회와 모라토리엄 지지국 증가로 산업화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그러나 2025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독자 행보로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미국의 독자 노선과 국제 질서 갈등

미국 연방 규제당국은 최근 북마리아나 제도 인근 해역 약 7000만 에이커(28만3000평방킬로미터)를 광물 임대 대상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가을 발표된 초기 검토 면적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문제는 미국이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에서 ISA 절차 밖에서 독자적으로 채굴을 승인하려 한다는 점이다. 듀크대학교의 국제법 전문가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국제 공유지의 심해 자원을 개발하려는 시도는 미국이 구축하고 최대 수혜자였던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으로의 전망 [AI 분석]

국제사회와 미국 간의 입장 차이가 당분간 좁혀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ISA 차원의 합의가 지연될수록 미국의 단독 행보는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는 심해 광업 모라토리엄 지지국이 더 늘어나며 국제적 압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핵심 광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일부 국가들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안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전환과 해양 생태계 보전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을 보여준다. 향후 국제 해양 거버넌스의 실효성과 지속가능한 자원 개발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