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 탈세 감시, 1년 만에 무력화되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첫해인 2025년, 미국 국세청(IRS)의 초고소득층 및 대기업 탈세 형사 고발 건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IRS 대기업·국제조세 부문(Large Business and International Division)에서 형사수사팀으로 이관한 탈세 의심 사건은 2025 회계연도 기준 최대 2건에 불과했다.

특히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은 초고소득층 탈세 관련 형사 고발이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시기 확대된 고소득층 세무조사 체계가 사실상 무력화됐음을 보여주는 첫 공식 집계 데이터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형사 고발 건수는 IRS가 고액 자산가들의 정교한 탈세 행위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최상위 부유층이 전체 탈세의 불균형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형사 고발이 이뤄지지 않으면 탈세 적발 시 민사 벌금만 부과되는데, 전문가들은 이 정도 제재가 억제력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대니 워펠 전 IRS 국장(2023~2025년 재임)은 "IRS 예산과 인력이 삭감되면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부담이 성실 납세자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형사 고발 급감을 "정부 재정 부담이 일반 납세자에게 전가되는 교과서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세무행정의 극적 역전

이번 변화를 이해하려면 지난 수년간의 정책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부유층 탈세 단속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복잡한 조세 회피 기법을 분석할 전문 인력을 대거 채용했고, 억만장자 전담 감사팀인 '글로벌 고액자산 사무소(Global High Wealth Office)'를 확충했다.

그러나 2025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상황이 급변했다.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정부 효율화 작업 아래 IRS 예산이 동결되고 대규모 인력 감축이 단행됐다. 글로벌 고액자산 사무소는 출범 직후 몇 주 만에 직원의 38%를 잃었다. 바이든 시기 신규 채용된 직원 비중이 높았던 만큼, 고용 보호 기간이 짧은 이들이 우선 해고 대상이 됐다.

억만장자 세무조사를 담당하던 IRS 요원들은 지난해 ICIJ에 "예산 동결과 팀 해체로 진행 중이던 사건들이 모두 중단됐다"고 증언한 바 있다. ICIJ는 2024년에도 IRS가 예산 삭감으로 부유층 및 대기업 감사를 조기 종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요원들은 부서가 "거의 마비 상태"라고 묘사했다.

형사 고발 건수가 이 정도로 낮았던 것은 2019 회계연도 이후 처음이다.

전문가 경고: 처벌 없는 탈세, 불평등 심화

전문가들은 형사 처벌 없는 탈세가 경제적 불평등을 악화시킨다고 경고한다. 전직 IRS 요원 마이클 웰루는 "과중한 업무와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감사팀은 악질적인 탈세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 고발에 필요한 추가 작업을 수행할 여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법 조세 회피를 불법으로 대우하지 않는 한, 이를 멈출 유인이 없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행정부 말기 형사 고발 건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번 급감은 정책 방향 전환의 직접적 결과로 해석된다. IRS는 이번 보도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

앞으로의 전망 [AI 분석]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축소 기조가 유지되는 한, IRS의 부유층 세무조사 기능 정상화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가 예상된다.

첫째, 초고소득층의 탈세 유인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형사 처벌 위험이 사실상 사라진 상황에서 정교한 조세 회피 전략의 비용 대비 이익이 크게 개선되기 때문이다.

둘째, 세수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 중산층과 일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상대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조세 형평성 논란을 촉발할 수 있다.

셋째, 연방 재정적자 확대 압력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미 재무부 추산에 따르면 부유층 탈세로 인한 연간 세수 손실은 수천억 달러에 달한다.

정치적으로는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부자 감세 대 서민 증세' 프레임으로 이 문제를 쟁점화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IRS 예산 복원은 의회 승인이 필요한 만큼, 현 상원 구성하에서는 단기간 내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