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시도, 국고보조금에 디지털화폐 도입

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보조금을 블록체인 기반 예금토큰으로 지급하는 세계 최초의 시범사업에 나선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후부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 중 중속 충전시설(최대출력 30~50kW) 보조금 300억 원을 대상으로 한다. 보조사업자인 한국환경공단은 5월 사업대상자 공모를 시작해 6월 이후 선정된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예금토큰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예금토큰, 부정수급 원천 차단하는 '프로그램화된 돈'

예금토큰은 은행에 예치된 예금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디지털 지급수단이다. 한국은행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금융기관용 디지털화폐를 제조·발행·유통하면, 참여 금융기관이 이와 연계된 예금토큰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현금과 유사하지만 사용 조건을 미리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예금토큰은 프로그램화된 토큰으로, 사전에 조건이 붙여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과 사용처를 벗어나면 결제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부정사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사업자들은 예금토큰을 충전기 판매점과 한국전력공사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이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정산 기간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추진비도 예금토큰으로… 카드 수수료 절감 효과

정부는 각 부처가 현재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등 운영비를 디지털화폐 방식으로 전환하는 2호 시범사업도 준비 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신용카드는 사후 감사를 통해서만 부적절한 사용을 적발할 수 있지만, 예금토큰은 사용 가능한 가게와 시간대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예금토큰을 받는 식당 등 가맹점 입장에서는 카드 수수료 부담이 거의 사라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NFC와 QR 코드 방식 등을 활용해 기존 대부분의 단말기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2030년까지 국고금 4분의 1 디지털화폐 전환

한국은행은 지난해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실거래 테스트를 통해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그 결과를 실제 국가사업에 적용하는 첫 사례다. 세계은행(World Bank)도 이번 사업에 협력 제안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번 협약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정 집행 혁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2030년까지 국고금 집행의 4분의 1을 디지털화폐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관계부처 협의와 시중은행 간담회 등을 통해 디지털화폐 활용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는 총 5,457억 원의 예산을 들여 급속·중속·완속 충전기 약 7만 1,450기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속 충전기는 올해 새롭게 신설된 구간으로, 대형 쇼핑몰이나 영화관 등 2~3시간 체류하는 장소에 적합하도록 설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