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규에 따름' 시대 끝나나

정부가 채용 공고에 산업별 표준 임금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기업들의 임금 비공개 관행을 문제 삼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즉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국내 채용 시장에서는 대다수 기업이 채용 공고에 임금을 '회사 내규에 따름' 또는 '면접 후 협의'로 표기하고 있다.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구직자들이 합리적인 취업 결정을 내리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다스리 국제의료재단노조 위원장은 "수많은 채용 공고에서 임금 정보가 비공개되어 지원자들이 쉽게 알 수 없는 구조"라며 "이런 정보 비공개가 청년의 저임금 고착화라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채용 공고 시 임금 명시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럽식 산업별 표준 임금 제도 도입

이 대통령은 "채용하는데 월급을 얼마 줄지 안 가르쳐 주는 건 정말 문제"라며 "상하 10%를 벗어나지 않는 평균 정도로는 공개가 필요한 것 같다"고 화답했다. 그는 "모집하는 쪽도 체면이 있어 최저임금 준다고 뽑기는 그럴 테니 임금을 올리려고 노력하지 않겠느냐"며 김 장관에게 신속한 조치를 주문했다.

김 장관은 "가장 중요한 건 비슷한 일을 하고 차별받지 않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에서 임금 정보를 취합해 산업별로 표준적인 임금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노사 협상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럽의 경우 자동차 정비 노동자로 취업하고 싶다면 어느 회사든 불문하고 산업별로 일정 수준의 임금이 공시되어 있어 구직자들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김 장관은 이러한 유럽식 모델을 참고해 "청년들이 '내가 어디에서 일하면 이 정도의 대가는 받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준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위한 첫 걸음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이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법제화, 임금정보 제공 강화, 초기업교섭 활성화를 담은 로드맵을 2026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12·3 내란 사태로 중단됐던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본격 재개되는 자리이기도 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는 기업별로 교섭하고, 일종의 기업 영업 비밀 문제가 있다"며 현행 제도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산업별 표준 임금 정보 제공을 통해 헌법적 가치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제도가 시행될 경우 구직자들은 자신이 지원하는 직무의 산업 평균 임금을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합리적인 취업 결정과 임금 협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기업들도 시장 평균에 맞춰 임금 수준을 조정하게 되면서 청년 저임금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