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 선언 두 시간 만에 터진 언론 공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4월 7일 이란과의 전쟁 2주 휴전을 선언한 지 채 두 시간도 지나지 않아 CNN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 두 차례 게시물을 올려 CNN이 나이지리아 소재 가짜 뉴스 사이트의 허위 성명을 이란 공식 입장인 것처럼 보도했으며, 당국이 이를 범죄로 볼 수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의 핵심: 어떤 성명이 문제인가

사건의 배경은 이렇다. 트럼프는 이란 측이 제시한 10개 항 협상안을 '협상의 기초'로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히며 휴전을 공표했다. 이란 외무장관 명의의 공식 성명에는 휴전 동의, 호르무즈 해협 2주간 재개통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케빈 해싯에 따르면 4월 10일 기준 호르무즈 해협은 정상 통행량의 약 10% 수준에 불과했다.

CNN이 보도한 성명은 이와 별개의 문서였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명의로 발표된 이 성명은 10개 항 협상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CNN은 '이란, 승리 선언…미국이 10개 항 수용 강요받았다고 주장'이라는 제목으로 이를 보도했다. 트럼프는 이 성명이 나이지리아의 가짜 뉴스 사이트에서 비롯된 날조라고 주장했다.

CNN과 다른 언론의 반응

CNN은 트럼프의 비판에도 보도를 철회하지 않았다. CNN 기자들은 해당 성명이 이란 당국자들이 발표한 복수의 성명 중 하나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 대변인 니콜 테일러는 자사가 이란 국영 미디어가 직접 공개한 10개 항 협상 틀 문서를 보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백악관 관계자가 트럼프가 언급한 협상안과 다르다고 밝혔다는 사실도 기사에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다른 다수 언론사들도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성명을 동일하게 보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측에서는 공세를 이어갔다. 백악관 신속대응팀 계정 '래피드 리스폰스 47'은 CNN 블로그 게시물 스크린샷을 첨부하며 '즉시 수정하라'고 촉구했고,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 브렌던 카는 CNN이 '가짜 헤드라인'을 내보냈다고 비판했다.

수정헌법 1조와 '보도 범죄화' 논쟁

트럼프가 언급한 '범죄 수사' 주장은 미국 언론 자유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지며 법조계와 언론계에서 강한 우려를 낳고 있다. 수정헌법 1조(First Amendment) 전문가들은 보도 내용의 정확성만을 근거로 언론을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미국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허위 보도 자체를 형사 처벌하는 법적 근거는 현재 미국 법체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팩트체크 기관 폴리티팩트(PolitiFact)는 트럼프가 지목한 '나이지리아 가짜 뉴스 사이트'가 구체적으로 어느 곳인지, 어떤 수사 당국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지 백악관에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 논란이 가리키는 더 큰 그림 [전문가 분석]

이번 사태는 단순한 보도 오류 시비를 넘어 여러 층위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첫째, '전쟁 시 정보 통제' 문제다.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민감한 시점에 복수의 성명이 동시에 쏟아졌고, 어느 것이 '공식' 입장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이 같은 정보 혼란은 의도적 혼선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둘째, 행정부의 언론 압박 패턴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이후 FCC 등 규제 기관을 활용해 자신에게 비판적인 미디어에 압력을 가해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범죄 수사' 언급은 실제 법적 조치보다는 언론 위축 효과를 노린 발언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셋째, 이란 측의 정보전 가능성이다. 이란 당국이 다층적인 성명을 전략적으로 유포해 미국 내 여론을 분열시키고 외교적 혼선을 유발하려 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미국 정보 당국이 실제로 성명의 진위와 유포 경로를 분석 중일 가능성은 있으나, 이것이 CNN에 대한 형사 책임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언론 자유 단체들은 행정부가 '범죄'라는 단어를 동원해 보도 내용에 개입하려는 시도 자체가 헌법적 선을 넘는 행위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향후 미국 언론과 행정부의 관계, 전시(戰時) 정보 통제 정당성 논쟁에서 주요 사례로 반복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