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항 보안 마비, 무급 TSA 요원 결근율 3배 급증

미국 연방정부 부분 폐쇄(셧다운)가 장기화되면서 교통보안청(TSA) 요원들의 무급 근무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지난 2월 14일 셧다운 시작 이후 TSA 요원 결근율이 3배로 급증했다.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은 승객들에게 출발 4시간 전 도착을 권고했으며, 휴스턴과 뉴올리언스 공항도 상당한 대기 시간과 보안 검색대 폐쇄를 경고하고 있다.

일부 TSA 직원들은 급여를 받지 못해 생계를 위해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월 23일부터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을 공항에 배치해 미등록 이민자 체포와 보안 업무를 지원하도록 했다.

승객 보안료, 왜 TSA 월급으로 못 쓰나

이 와중에 소셜미디어에서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됐다. "모든 항공권에 붙는 보안료가 TSA 요원 급여에 쓰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애틀랜타 TV 기자 브렌던 키프는 X(구 트위터)에 "TSA는 대부분 항공권 세금으로 운영된다. 편도 5.60달러, 왕복 11.20달러가 모든 티켓에 추가된다. 지금 줄 서 있는 모든 사람이 이미 TSA 비용을 내고 있다. 요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승객 보안료는 실재한다. 9·11 테러 이후 도입된 이 제도에 따라 항공사는 티켓 판매 시 보안료를 징수해 TSA에 전달한다. 2014년 의회가 인상한 현재 요율은 편도 5.60달러, 왕복 11.20달러다.

그러나 문제는 연방법 구조에 있다. 2013년 제정된 법률에 따르면 승객 보안료 전액이 TSA로 가지 않는다. 먼저 연방 부채 감축을 위해 일정 금액이 정부 일반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2026 회계연도에는 16억 4천만 달러, 2027 회계연도에는 16억 8천만 달러가 의무적으로 일반 기금으로 들어간다. 별도로 2억 5천만 달러는 수하물 검색기와 폭발물 탐지 장비 관련 공항 비용 상환에 사용된다.

만성적 재원 부족의 역사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의회조사국(CRS)에 따르면 승객 보안료 수입은 최근 몇 년간 TSA 운영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했다. 2024 회계연도 기준 TSA 총비용은 약 98억 달러였는데, 승객 보안료로 충당된 금액은 35억 달러로 전체의 약 35%에 불과했다. 나머지 65%는 의회 승인 예산, 즉 현재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 의원들 간 분쟁으로 지급이 중단된 바로 그 자금으로 충당돼왔다.

결국 승객 보안료 제도는 9·11 이후 항공 보안 강화라는 명분으로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TSA 독립 재원이 아닌 연방 예산 체계의 일부로 편입됐다. 연방 부채 감축이라는 또 다른 정책 목표와 결합되면서 본래 취지와 달리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법적 이전 가능성도 없어

그렇다면 비상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라도 자금을 이전할 수 없을까? 연방 예산 감시 단체인 '납세자를 위한 상식(Taxpayers for Common Sense)'의 조슈아 수엘 연구정책 책임자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연방 세출법안 문언이나 보안료를 규정한 미국 법전 조항 어디에도 그러한 이전을 허용하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전망 [AI 분석]

현재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몇 가지 시나리오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첫째, TSA 요원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항공 보안 시스템 자체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둘째, 의회에서 승객 보안료 사용처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가 촉발될 수 있다. 셋째, 항공 여행 수요 감소로 항공업계 전반에 경제적 타격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부 폐쇄 문제를 넘어 미국 항공 보안 재정 구조의 근본적 취약성을 드러냈다. 승객들이 매 티켓마다 내는 보안료가 정작 보안 요원 급여에 쓰이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이 해소되지 않는 한, 유사한 사태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