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기후 재정 60억 파운드로 축소 발표

영국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후 재정 지원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지난 3월 19일 영국 정부는 향후 3년간 약 60억 파운드의 국제 기후 재정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116억 파운드를 지원하겠다던 기존 목표를 대체하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최근 몇 년 대비 최대 14% 감소로 보도됐으나, 관련 분석에 따르면 실질적인 삭감 폭은 이보다 훨씬 크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새 목표는 연간 약 30% 감소에 해당하며, 그동안 비판받아온 '창의적 회계 처리' 방식을 배제하면 실질 삭감 폭은 약 50%에 달한다.

국제 기후 목표와의 괴리

이번 결정은 국제사회의 기후 재정 확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2024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선진국들은 2035년까지 연간 3,000억 달러로 기후 지원금을 3배 늘리기로 합의한 바 있다.

파리협정에 따라 영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의 기후 대응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의무가 있다. 영국은 나이지리아의 태양광 발전부터 인도네시아의 맹그로브 보전까지 다양한 기후 사업을 지원해왔다.

국방비 증액 위한 원조 예산 전환

영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전체 해외 원조 예산을 국민총소득(GNI) 대비 0.7%에서 0.3%로 축소하고 군사비 지출을 늘리려는 더 큰 계획의 일환이다. 이베트 쿠퍼 외무장관은 "향후 3년간 약 60억 파운드의 공적개발원조(ODA)를 국제 기후 재정으로 지출할 것"이라며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적응 지원의 균형을 맞추고 자연에 대한 초점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자연 및 산림 보전을 위한 별도 예산 책정 관행과 5년 단위 목표 설정 방식을 폐지했다. 이는 기후 지원금 수혜국들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전 세계적 원조 축소 추세와 맥락

이러한 원조 삭감은 영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전 보수당 정부에서 시작된 원조 축소 기조가 현 노동당 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으며, 다른 선진국들도 유사한 경로를 밟고 있다. 특히 미국은 국제 기후 재정 기여를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영국 정부는 공적 개발원조를 활용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혁신적 개발 개혁'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으나, 이 접근법이 실질적인 기후 지원 감소분을 메울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앞으로의 전망 [AI 분석]

영국의 기후 재정 삭감은 개발도상국의 기후 대응 역량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COP29에서 합의된 연간 3,000억 달러 목표 달성은 더욱 요원해질 전망이다.

주요 선진국들의 잇따른 원조 축소는 기후 재정의 구조적 재편을 촉발할 수 있다. 민간 자본 유치와 혁신적 금융 메커니즘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보이나, 이것이 공적 지원의 공백을 충분히 메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지정학적 긴장과 국방비 우선 기조가 지속되는 한, 국제 기후 재정의 확대보다는 축소 압력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