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중동 시민 자유 탄압 전면 경고

유엔(UN) 인권 최고대표 폴커 튀르크(Volker Türk)가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역내 전반에 걸쳐 시민 공간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심화되고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이란에서만 분쟁 시작 이후 약 2,350명이 체포됐으며, 피체포자들에게는 테러·반역·간첩 행위·'적과의 협력' 등의 국가안보 혐의가 적용되고 있다.

이란: 즉결 처형과 인터넷 차단

튀르크 최고대표는 이란 내 피구금자들이 "충격적인 환경"에서 즉결 재판을 받고 있으며 처형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최소 8명이 처형됐으며, 이 중 3명은 1월 대규모 시위와 직접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어린이를 포함한 수십 명의 유죄 판결자들도 동일한 운명에 처할 수 있다고 유엔은 경고했다. 이란 내 인터넷 차단은 이미 5주째에 접어든 상태이며, 중무장 보안군이 공공장소에서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심문하고 협박하는 정황도 보고됐다.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도 추가 공습이 보고되는 가운데, 카타르 영해에서는 유조선이 미사일 공격을 받았지만 인명 피해와 환경 오염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걸프 국가: 소셜미디어 게시물도 구금 사유

바레인에서는 인권 활동가 모하메드 알-무사위(Mohammed Al-Mousawi)가 3월 27일경 구금 중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고문 혐의도 제기됐다. 바레인 당국은 소셜미디어에 영상을 올리거나 공유한 외국인을 포함한 시민들을 체포하고 있으며, 간첩 혐의를 받는 일부 피의자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타르에서는 313명, 아랍에미리트(UAE)에서는 109명이 정보 촬영·공유 등의 혐의로 구금됐다. UAE에서는 이란 공습 피해 영상을 유포한 개인을 포함해 35명이 즉결 재판에 회부됐다. 쿠웨이트에서는 군의 위신을 훼손하거나 공공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보도를 유포할 경우 징역 및 고액 벌금을 부과하는 새 칙령이 발효됐으며, 쿠웨이트 국제공항 연료 탱크도 공격을 받았다. 요르단에서는 요르단 공산당 당원 3명을 포함해 최소 4명의 비판론자가 체포됐으며, 이 중 2명은 근거 불명확한 채로 억류 중이다.

점령지 팔레스타인: 소셜미디어 게시물로 체포

점령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스라엘 당국이 2월 28일부터 3월 6일 사이 팔레스타인인 200명을 억류했으며, 소셜미디어 게시글과 '선동' 및 '적 찬양' 혐의가 적용됐다. 이스라엘 안보군은 점령 서안지구 전역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사회에 대한 급습을 강화하고 이동 제한을 더욱 옥죄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흐름은 언제부터? — 억압의 역사

중동에서 표현의 자유 탄압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0~2012년 아랍의 봄 당시 소셜미디어가 민주화 운동의 핵심 도구로 부상하자 각국 정부는 디지털 공간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집트·시리아·바레인 등은 2011년 이후 인터넷 차단·감시 확대·온라인 활동가 구금을 제도화했다. 이란은 2019년 11월 휘발유 가격 인상 시위 당시 주요 인터넷을 전면 차단하는 강경 진압을 시행한 바 있으며, 이번 전쟁 중 재현된 차단 조치는 그 연장선에 있다. 걸프 국가들도 2017년 카타르 단교 사태 등 지역 위기 때마다 정보 통제를 강화해온 전례가 있다. 이번 중동 전쟁은 이 같은 구조적 억압이 전시 상황을 빌미로 한꺼번에 분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의 전망 [AI 분석]

이번 유엔 공개 경고는 상징적 의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동 각국 정부는 전쟁 중 안보를 명분으로 국제 인권 기준에 대한 이행 압박을 거부해온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즉결 처형·구금 사망 등의 사안이 구체적 사례와 함께 공론화됨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ICC) 차원의 조사 요구나 서방 국가들의 제재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국에 미치는 함의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 기업들이 카타르·UAE 등 걸프 지역에서 대규모 건설·에너지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가운데, 해당 국가들의 외국인 구금 사례가 보고됐다는 점은 현지 주재 한국인 근로자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다. 외교부는 중동 체류 한국인에 대한 주의 안내와 함께 현지 법령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할 시점이다. 또한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중동 인권 의제를 어떻게 다룰지도 외교적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