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성과로 올린 지지율

지난달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82%를 기록했습니다. ASEAN 정상회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일, 경주 APEC 정상회의 등 잇따른 외교 일정을 소화하며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한일정상회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재확인하고 셔틀외교 지속에 합의했습니다. 태극기에 고개 숙인 모습이 포착되면서 극우 성향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유연성을 보인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독도 급유 거부로 드러난 본색

그러나 정상회담 이틀 전, 독도 상공을 지난 한국 공군기에 대한 오키나와 급유 거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직접 지시로 알려진 이 조치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이며 그 상공은 한국 방공식별지역(KADIZ)에 포함됨에도, 일본은 일방적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표면적 유화 제스처 뒤에 숨은 영토 도발의 실체가 드러난 셈입니다.

아베 정치의 완전한 복원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이 '제2의 아베'임을 각인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강한 일본의 재건", "일본이 돌아왔다" 등 아베 전 총리의 말버릇을 반복 사용하며 후계자임을 강조합니다.

핵심 인사에서도 아베 정권의 브레인들을 대거 기용했습니다:

• 이마이 다카야 - 아베노믹스 입안자를 내각관방참여(장관급)에 임명
• 이치카와 게이이치 - 인도·태평양 전략 설계자를 국가안보국장에 임명

특히 이마이는 2019년 7월 대한국 수출규제의 입안자로, 그의 등용은 한국에 대한 경제 압박이 재개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취약한 권력 기반

높은 지지율과 달리 다카이치의 당내 기반은 매우 약합니다. 자민당 내에서는 아소 다로 부총재가 실권을 쥐고 있어, 다카이치가 추진하려는 감세와 적극 재정정책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큽니다.

연정 파트너인 일본유신회도 불안 요소입니다. 후지타 후미타케 공동대표의 비리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창립자 하시모토 도루가 직접 비판에 나서면서 내부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민당과 유신회가 합의한 '국회의원 수 10% 삭감안'은 의원들의 반대로 이미 무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연정을 청산한 공명당은 다음 총선에서 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선거협력을 선언했고, 분석가들은 자민당이 다음 중의원 선거에서 50석 이상을 잃을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대만 발언이 부른 중국과의 전면전

다카이치 총리는 7일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으니 자위대를 출동시킬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역대 총리들이 애매하게 답변해온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 셈입니다.

중국의 반발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쉔젠 주오사카 총영사가 X(옛 트위터)에 다카이치를 향해 "그 더러운 목을 주저 없이 베어 버리겠다"는 과격한 표현을 쓸 정도였습니다(현재 삭제됨).

중국 정부는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과 유학 자숙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연일 수만 건의 일본 여행 예약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APEC에서 시진핑 주석과 회담 후 대만 대표와 만나고 사진까지 공개한 것이 중국의 분노를 증폭시켰습니다.

중국은 최근 재개했던 일본 수산물 수입을 2주 만에 다시 중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1972년 일본 스스로 인정했던 '하나의 중국 원칙'을 현직 총리가 뒤집는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중국의 공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헌법 개정과 군사 대국화 야망

다카이치 총리의 최대 공약은 평화헌법 개정입니다. 헌법 제9조를 개정해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인정하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로부터 핵추진잠수함 건조 허가를 받자, 다카이치도 미국으로부터 같은 기술을 제공받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헌법 개정과 함께 '비핵 3원칙' 폐기라는 거대한 장벽이 남아 있습니다.

방위비 증액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2027년까지 GDP 대비 2% 달성 목표를 올해 안에 이루겠다고 트럼프에게 약속했지만, 재원 마련 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내외부 압박 속 단명 정권 우려

외교 성과로 시작했지만 내정 곳곳에 지뢰가 숨어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과의 관계 악화, 당내 파벌 갈등, 연정 불안, 근거 없는 공약들이 다카이치 정권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일본 정가에서는 벌써 다카이치 내각의 단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82%라는 높은 지지율도 외교 초반 효과일 뿐, 내정 실패와 외교 실수가 누적되면 빠르게 추락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다카이치 정권의 불안정성은 한국에 양날의 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긍정적 시나리오로는, 내부 압박에 시달리는 다카이치가 한국과의 관계 악화를 추가로 감당하기 어려워 셔틀외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될수록 한국과의 협력이 더 필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 시나리오는 더 우려스럽습니다. 아베 정권의 브레인들, 특히 대한국 수출규제 입안자 이마이의 영향력이 커지면 경제 보복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독도 급유 거부 사건처럼 지지율 제고를 위한 영토 도발이 더 빈번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법 개정이 국민투표에서 통과될 경우, 동북아 군사 균형에 근본적 변화가 올 것입니다. 일본의 군사 대국화는 한반도 안보 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다카이치 정권의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