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이후 최대 규모 감축

유엔이 심각한 재정난으로 평화유지군 병력을 약 25% 감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유엔 고위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20년간 유례없는 규모로 9개 주요 임무 지역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감축 대상 지역은 남수단, 콩고민주공화국, 레바논, 코소보, 키프로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서사하라, 골란고원(이스라엘-시리아 완충지대), 아베이(수단-남수단 분쟁지역) 등입니다. 이로 인해 1만 3000~1만 4000명의 군인과 경찰, 그리고 대규모 민간 지원 인력이 본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익명을 요구한 유엔 관계자는 "현재 재정 상황에서 평화유지군 전체 병력의 약 4분의 1을 철수시켜야 합니다. 어려운 결정이지만 불가피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체납금이 결정적 원인

이번 위기의 직접적 원인은 최대 기여국인 미국의 분담금 지연입니다. 유엔 평화유지 예산의 26% 이상을 부담하는 미국은 현재 28억 달러의 미납금을 안고 있으며, 이 중 15억 달러는 2025년 7월 1일 이전 회계연도 분입니다.

미국 행정부는 6억 8000만 달러의 부분 지급을 약속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4~2025년 예정 분담금 중 8억 달러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면서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백악관 예산국은 최근 말리, 레바논, 콩고 등 일부 임무의 "만성적 비효율"을 이유로 2026년 유엔 평화유지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제안까지 내놓았습니다.

중국의 부상과 지정학적 재편

미국에 이어 두 번째 기여국인 중국은 평화유지 예산의 약 24%를 분담하며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최근 몇 년간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남수단에서 존재감을 키웠으며, 이 지역들은 중국의 에너지 및 인프라 투자가 집중된 곳입니다.

미국의 철수가 가속화될 경우, 유엔 평화유지 체제의 리더십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의 공백을 채우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 2024년 기준 유엔 평화유지 예산의 약 2.3%를 분담하는 11위 기여국입니다. 이번 감축으로 한국군이 참여 중인 남수단 한빛부대와 레바논 동명부대 운영에도 간접적 영향이 예상됩니다. 특히 유엔 차원의 조정 기능이 약화되면 개별 국가 파병 부대의 역할과 책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유엔 평화유지 활동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다자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AI 분석]

유엔 평화유지 체제는 냉전 종식 이후 가장 큰 전환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재정 기여 축소가 구조적 문제로 고착될 경우, 유엔은 임무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거나 지역 안보기구(아프리카연합, 유럽연합 등)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역할 확대는 불가피해 보이지만, 서방 국가들과의 가치 충돌로 인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마찰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중견국들은 미·중 사이에서 균형잡힌 기여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