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료수가 인상률 확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에서 평균 수가 인상률을 1.65%로 확정했다. 이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 방식으로 산정되며, 환산지수 인상률은 1.45%, 상대가치 연계분은 0.20%다. 공단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7개 단체와 협상을 마무리하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했다.

요양기관별 수가 인상률

병원의 수가 인상률은 1.2%이며, 정신과 및 요양기관은 1.3%다. 치과는 2.6%, 한의원은 3.0%, 약국은 3.7%, 조산원은 6.0%로 각각 인상된다. 병원과 한의원은 상대가치 몫으로 0.1%를 추가로 올렸으며, 치과는 0.2%를 추가로 편성했다. 이는 보상이 낮았던 분야에 보완을 주기 위한 조치로, 병원은 필수의료 및 저평가 항목에, 치과와 한의원은 진찰료 등에 추가분을 배분하기로 했다.

의원 유형 협상 결렬

의협이 대표하는 의원 유형의 수가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은 1.6%로, 환산지수 인상률 1.1%와 상대가치 연계분 0.5%다. 의협은 결렬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물가 인상률 수준에도 못 미치는 역대 최저 수준의 추가 소요 재정(밴드) 및 수가 인상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단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이번 인상률이 일차의료의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보건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건정심에서 의원 수가 결정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2027년도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된다. 건정심은 6월 30일까지 이 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의원급 의료기관과의 협상 단계에서 공단이 제시한 1.6%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재정 부담과 보험료 영향

이번 수가 인상으로 인해 추가로 소요될 건강보험 재정은 1조2천58억원이다. 이 중 상대가치 연계분은 1천487억원이다. 공단은 건강보험료 인상 여부는 수가 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는 가입자로부터 거둔 금액으로 의료기관에 수가를 지급하기에, 수가 인상률은 보험료 인상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정책 기반과 재정 고려

공단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진료비 증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대규모 재정 지출, 보험료 수입 기반 약화 등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깊은 상황에서 협상을 진행했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따라 2025년도부터 병원과 의원 유형에 적용된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를 올해는 치과와 한의 유형까지 확대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