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에 의협 궐기대회… 진료권 침해 반발
7월 시행 앞두고 김택우 회장 등 의료계, 정부에 재검토 촉구
- •정부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해 1회 수가를 4만3850원으로 통일하고 연간 이용 횟수를 15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 •환자단체와 물리치료업계도 새 기준에 우려를 표명하며 별도 대응을 예고했다.
관리급여 전환 확정, 수가 4만3850원으로 통일
정부가 도수치료를 비급여 항목에서 관리급여로 전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의료기관과 관계없이 1회 30분 기준 급여 수가는 4만3850원으로 통일되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로 책정된다. 관리급여는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 정부가 가격과 이용 기준을 직접 설정해 관리하는 제도로, 도수치료가 우선 적용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용 횟수는 치료 부위와 관계없이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된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이후 관절 구축이나 강직 소견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15회를 포함해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도수치료를 산정하려면 먼저 기본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시행했음에도 호전이 없어야 한다는 선행 요건도 함께 적용된다.
의협, 대한문 앞 궐기대회로 반발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국민의 치료권,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일방적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정부가 '관리급여'라는 이름으로 비급여 진료를 통제하려 한다며, 오늘의 도수치료가 내일은 체외충격파가 되고 그다음은 또 다른 비급여 진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는 치료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의 자율성과 국민 선택권을 박탈하는 문제라며, 환자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기준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환자단체·물리치료업계도 가세
반발은 의료계에만 그치지 않았다. 환자단체는 본인부담률 95%를 사실상 급여로 보기 어렵다며 치료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물리치료업계 역시 새 기준이 현장 진료 방식을 제약할 수 있다고 보고 별도의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 단체는 획일적인 횟수 제한과 선행 치료 요건이 만성 통증 환자나 재활이 필요한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 달 시행, 세부 기준 확정
관리급여로 전환된 도수치료 기준은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의료기관에 일괄 적용된다. 보건당국은 관련 고시 개정안을 통해 세부 산정 기준과 인정 범위를 확정했다.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시행 이후에도 횟수 제한과 급여 기준 재검토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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