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표결 결과

프랑스 하원(국민의회)은 7월 15일 수요일 본회의에서 조력존엄사를 법제화하는 법안을 291표 찬성, 241표 반대로 가결했다. 이번 표결은 하원에서 세 차례의 읽기 절차를 거친 뒤 이뤄진 최종 표결이다. 법안을 주도한 의원은 2012년 초선 시절부터 관련 질의를 의회에 제기해 온 인물로, 14년에 걸친 입법 노력이 이번 표결로 결실을 맺었다.

적용 대상과 시행 절차

법안은 프랑스 국적자 또는 합법 거주자 가운데 치유 불가능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앓고, 그 질환이 진행 또는 말기 단계에 있으며, 지속적인 신체적·심리적 고통을 겪는 성인에게 적용된다. 자유롭고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 능력도 요건에 포함된다. 정신적 고통만으로는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며, 중증 정신질환자나 알츠하이머 등 신경퇴행성 질환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절차는 환자 본인의 요청으로 시작되며, 의료진이 15일 이내에 요청을 검토한다. 이후 최소 이틀의 숙려 기간을 거쳐 재확인 절차를 밟는다. 승인이 이뤄지면 환자는 본인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 즉 자택이나 의료시설에서 치명적 물질을 스스로 투여하거나 신체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투여할 수 있다. 관련 비용은 공공 건강보험이 부담한다.

상원 반대와 남은 절차

법안은 앞서 상원에서 보수 성향 다수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으나, 양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하원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는 규정에 따라 하원 표결이 그대로 효력을 갖게 됐다. 다만 법안이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법안의 헌법 합치 여부를 심사하며, 이 심사는 최대 한 달간 진행될 수 있다. 심사를 통과해야 법안이 공포되고 효력을 갖는다.

찬반 입장과 사회적 맥락

법안을 지지하는 단체들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자유롭고 의식적으로 끝낼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반대 단체들은 죽음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이 인간 존엄성과 모순된다며 완화의료 접근성 확대가 우선이라고 맞서 왔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022년 재선 이후 조력존엄사 법제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표결 직후에는 진지함과 겸손함으로 그 약속을 지켰다고 밝혔다. 법안이 최종 발효되면 프랑스는 2013년 동성결혼을 허용한 이후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개혁으로 꼽히는 조치를 통해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캐나다 등이 이미 도입한 조력존엄사 제도의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