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포함 방송시장 평가체계 구축
제7기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첫 회의에서 시장 재편 논의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7일 제7기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위촉식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
- •OTT의 급성장으로 인한 지상파 및 유료방송의 영향력 위축이 주요 논의 사항이었다.
- •모든 방송미디어를 아우르는 종합적 평가체계 구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제7기 위원회 위촉 및 첫 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7일 제7기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의 위촉식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공식 발표했다. 이는 방송법 제35조의 5에 근거해 설립된 법정위원회로서, 방송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회의는 OTT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한 지상파방송 및 유료방송의 영향력 위축 문제를 핵심 논의 주제로 삼았다.
시장 재편의 핵심 이슈
OTT의 영향력 확대는 방송미디어 생태계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한다. 기존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의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는 가운데, OTT는 영상 콘텐츠의 주요 소비처로 자리 잡았다. 이에 따라 기존의 방송시장 분석 틀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으며, 모든 방송미디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시장분석과 평가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특히 방송미디어 시장이 급격히 시장주의로 재편되면서 공공성을 요구받는 지상파 등 레거시 방송미디어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는 점이 위원회 내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평가체계 개편의 방향성
위원회는 기존의 통계나 지표 분석에만 의존하는 방식을 넘어서, 질적 평가 방식을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단순한 수치 분석을 넘어서 방송미디어의 공공성, 콘텐츠 다양성, 소비자 접근성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평가 결과가 단순 분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대안 제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OTT 사업자로부터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위원장의 입장과 향후 과제
이상근 위원장은 "경쟁상황평가는 방송미디어 정책의 기초자료인 만큼 방송미디어 시장의 분석 틀을 재점검하고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평가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존의 평가 체계가 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새로운 평가 체계의 구축이 정책 결정의 핵심 기반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위원회는 앞으로 OTT를 포함한 모든 방송미디어를 아우르는 종합적 시장분석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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