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방송 대상 전 장애인 확대…OTT도 노력의무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지정 기준·실적평가 방식도 완화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장애인방송 보장 대상을 시각·청각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에게도 장애인방송 제공을 위한 노력의무가 새로 부과됐다.
- •사업자 지정 기준은 방송매출액 단일 기준으로 단순화되고, 실적 평가는 연 1회 이상으로 완화됐다.
고시 개정안 의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6월 29일 제20차 전체회의를 열고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방송 보장 대상은 기존 시각·청각장애인에서 신체적·정신적 제약이 있는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됐다. 적용 대상 판단 기준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정의를 따르며, 그동안 시청각장애인에 한정됐던 보장 범위가 처음으로 넓어진 것이다.
OTT 노력의무와 편성 시간대 확대
개정안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에게도 장애인방송 제공을 위한 노력의무를 새로 부과했다. 그동안 지상파와 유료방송 등 실시간 방송사업자만 장애인방송 제공 대상이었으나, 넷플릭스나 티빙 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도 자체 제작 영상에 한국수어와 폐쇄자막, 화면해설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이 의무는 강제 규정이 아닌 노력의무로, 이행 수준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실시간 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의무 제공과는 성격이 다르다.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몰리는 평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장애인방송 편성을 확대하도록 노력하는 의무도 새로 생겼다. 이는 시청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장애인방송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려는 취지다.
사업자 지정·평가 방식 완화
개정안은 장애인방송 의무 제공 사업자를 지정하는 기준과 실적을 평가하는 방식도 함께 손질했다.
| 항목 | 기존 | 개정 |
|---|---|---|
| 보장 대상 | 시각·청각장애인 | 신체적·정신적 제약이 있는 모든 장애인 |
| OTT 제공 의무 | 없음 | 노력의무 신설 |
| 지정 기준 | 방송매출액과 장애인방송물 제작비 | 방송매출액 단일 기준 |
| 실적 평가 횟수 | 연 2회 | 연 1회 이상 |
지정 기준을 방송매출액 하나로 단순화하고 실적 평가 횟수를 줄이면서 방송사업자가 겪던 행정 부담은 한층 가벼워졌다.
정책적 의미
이번 고시 개정은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의 적용 범위를 실시간 방송을 넘어 온라인동영상서비스까지 넓힌 사례로 꼽힌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미디어 접근권이 모든 구성원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며, 다양한 편성 시간과 플랫폼을 통해 품질 높은 장애인방송 콘텐츠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방송사업자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가 새로 정비된 대상 범위와 평가 기준에 맞춰 장애인방송 제공 계획을 다시 세우도록 하는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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