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PA, 화학물질 규제 강화와 불법 수입 단속 확대
2026년 농약 유지비 납부 마감, 독성 물질 밀수 단속 본격화
- •미국 EPA가 2026년 농약 등록 유지비 납부 마감(1월 15일)을 앞두고 전자 납부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EPA는 불법 농약·화학물질 밀수 단속을 대폭 확대하며 CBP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EPA는 농약 등록 절차 간소화를 위한 새 통지서 초안을 발표하고 1,3-부타디엔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의 2026년 주요 규제 움직임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2026년 들어 화학물질 및 농약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수입 단속을 확대하며 국가 안보 차원의 접근을 시작했습니다.
농약 등록 유지비 납부 마감 임박
EPA는 2025년 12월 2026 회계연도(FY 2026) 농약 등록 유지비 납부 관련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납부 마감일은 2026년 1월 15일입니다.
연방 살충제·살균제·살서제법(FIFRA) 제4조(i)(1)(A)에 따라 FIFRA 제3조 및 제24(c)조(특별 지역 요구)에 따라 부여된 활성 또는 정지된 농약 등록을 보유한 모든 등록자는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기 위해 연간 유지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3요소 등록번호로 식별되는 보충 유통업자 등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록자들은 EPA로부터 FY 2026 유지비 관련 이메일 통지를 받게 됩니다. EPA는 우편으로 유지비 정보를 발송하지 않으며, 모든 절차가 전자적으로 진행됩니다. 납부 후 작성된 양식과 지원 문서는 maintfee@epa.gov로 이메일 제출해야 합니다.
불법 농약·화학물질 밀수 단속 대폭 확대
EPA는 2025년 12월 23일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수입품 조사 역량과 단속 범위를 극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 농업 무결성,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부문에 걸쳐 불법 농약 및 화학물질 밀수 작전을 표적으로 하는 광범위한 조사를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2025년 12월 19일, 새로 임명된 제프리 홀(Jeffrey Hall) EPA 집행 및 규정 준수 보증국(OECA) 차관보와 크레이그 프리츨라프(Craig Pritzlaff) 수석 차관보 대행은 남부 캘리포니아를 방문했습니다. 홀 차관보는 로스앤젤레스/롱비치 항만의 아프리카 R. 벨(Africa R. Bell) 항만 국장과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 관계자들을 만나 검사, 집행, 조정에 필수적인 정보 공유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전 정부의 제한적 노력에서 벗어나 불법 화학물질 수입에 대한 전방위적 단속을 의미합니다.
농약 등록 통지 절차 개선안 발표
2026년 1월 5일, EPA는 "농약 등록 통지 2026-NEW: 통지, 비통지 및 소규모 제형 수정"이라는 제목의 초안 농약 등록(PR) 통지서 공개를 발표했습니다.
EPA는 이 초안 PR 통지서가 농약 등록 개선법(PRIA)을 통한 FIFRA 변경 사항에 맞추고, 모든 농약 제품에 대한 통지, 비통지 및 소규모 제형 수정으로 승인되는 등록 변경 범위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1998년 10월 22일자 PR 통지 98-10에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EPA는 최종 확정 시 PR 통지 2026-NEW가 즉시 발효되며 PR 통지 98-10을 전면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견 제출 마감일은 2026년 2월 19일입니다.
1,3-부타디엔에 대한 최종 위험 평가 발표
EPA는 1,3-부타디엔(1,3-Butadiene)에 대한 최종 위험 평가를 발표하고 11개 용도에 대한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구체적인 규제 내용은 향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화학물질 규제 강화의 배경
이번 EPA의 일련의 조치들은 화학물질 안전성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강화된 입장을 보여줍니다. 특히 불법 수입 단속 확대는 국내 산업 보호와 함께 국가 안보 차원의 접근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농약 등록 유지비 납부 절차의 전자화와 통지 절차 간소화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등록자들의 준수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반면 1,3-부타디엔 같은 특정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 평가와 규제는 공중 보건 보호를 위한 과학 기반 접근을 강화하는 움직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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