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캠퍼스주거혁신구역' 도입으로 대학 기숙사 공급 확대 추진
용도지역 상향 및 용적률 400% 제한 배제 등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
- •서울시는 대학 기숙사 공급 확대를 위해 용도지역 상향 등 인센티브를 담은 '캠퍼스주거혁신구역'을 도입한다.
- •캠퍼스 내 기숙사 건립 시 용적률 400% 제한 배제 및 높이 기준 완화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 •오는 6월 대학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대학 기숙사 건립 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 인센티브 도입
서울시는 대학 기숙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용도지역 상형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포함한 '캠퍼스주거혁신구역'을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학 기숙사 건립 여건을 개선하여 청년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대학의 교육 및 연구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는 우선 대학 캠퍼스 내 기숙사 건립을 위해 도시계획적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캠퍼스 내에 기숙사를 건립할 경우 '캠퍼스주거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구역에 포함되면 용도지역 상향, 구역용적률 400% 제한 배제, 높이 기준 완화 또는 배제 등이 가능해진다.
캠퍼스 외부 부지 활용 및 용도지역 상향 방안
대학 캠퍼스 외부의 대학 소유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학 캠퍼스 밖 대학이 소유한 부지에 기숙사를 짓는 경우, 해당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정하고 건축 연면적의 50% 이상을 기숙사로 계획하면 용도지역을 1단계 상향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다만, 상향된 용도지역은 기숙사 공급 목적으로만 한정하여 적용된다. 만약 향후 기숙사 용도가 폐지될 경우, 해당 부지는 원래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다.
제도 도입의 배경과 추진 계획
이번 정책은 대학 관계자 및 한국사학진업재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구체화되었다. 지난 14일 진행된 간담회에는 10개 대학이 참석하여 기숙사 건립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건의한 바 있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대학 기숙사는 단순한 학생 복지시설이 아니라 청년 주거 안정과 대학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대학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규제를 개선하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6월 '대학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 개정을 추진하여 해당 제도가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주요 인센티브 내용 요약
| 구분 | 캠퍼스 내 건립 (혁신구역) | 캠퍼스 외 부지 활용 |
|---|---|---|
| 주요 혜택 |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400% 제한 배제, 높이 기준 완화/배제 | 용도지역 1단계 상향 |
| 적용 조건 | 캠퍼스주거혁신구역 지정 시 | 연면적 50% 이상 기숙사 계획 시 |
서울시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대학 내외의 기숙사 공급을 활성화하여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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