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7일, 해병대원 채상병의 순직 사고와 관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3부는 이날 재판에서 1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으며, 임 전 사단장의 지시로 인해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채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당시 임 전 사단장은 현장 지휘권을 행사하면서 대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현장 상황과 동떨어진 '적극적·공세적 수색'을 지시한 점과, 안전 장비의 부족, 구체적인 안전 대책 마련 미흡 등을 주요 유죄 근거로 삼았다. 특히, 수중 수색을 지시하면서도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안전 지침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고, 일부 대원들이 지침을 벗어나 위험한 수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는 지휘관으로서 부대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작전 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된 상황에서도 임 전 사단장이 사실상의 지휘권을 행사한 점이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2024년 7월 경북경찰청이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후, 법원이 다시 책임을 묻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특별검사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전 본부중대장 등 다른 지휘관들도 1심과 동일한 형량을 받았다.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은 각각 금고 1년 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금고 10개월, 장모 전 본부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12월 7일 재판 과정에서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여러 차례 지시했다며 자신이 지시한 내용이 위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주장이 현장 지시와 실제 작전 수행 사이의 괴리로 인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특히, 임 전 사단장이 지시한 '도로에서 내려다보지 말고 수변으로 내려가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며 찾아야 한다'는 구체적인 지시는 현장 상황과 괴리된 위험한 수색을 강요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는 지휘 체계의 문제를 넘어 군 내 안전 관리 문화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번 판결은 지휘관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장병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