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스토킹 혐의 여성, 검찰 벌금 1000만원 구형
장기간 일방적 연락과 협박성 게시물로 재판 쟁점

- •황정민 스토킹 혐의 여성 A씨에 대해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일방적 연락 횟수가 과도했으며, 피해자 가족에 대한 협박성 게시물이 SNS에 게시된 점이 구형 사유다.
- •선고 공판은 2026년 9월 8일에 예정되며, A씨는 민사소송도 병행 중이다.
2026년 8월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에서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A씨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이는 지난해 8월 황정민 측의 고소로 수사를 받은 후, 법원이 2026년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이후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결과다.
검찰은 A씨의 범행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으며, 일방적으로 황정민에게 보낸 문자 횟수가 과도하게 많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 가족을 겨냥한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한 점이 구형 사유로 제시됐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과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을 넘어, 유명인 대상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사례로 부각되고 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1년 9월부터 시행되며, 과거 경범죄로 취급되던 행위를 엄격하게 다루기 위한 법적 기반이다. 2024년 4월 7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일반 스토킹에 대해 최대 징역 3년, 흉기 사용 시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주된 이유는 범행 기간의 장기성과 일방적 연락 횟수의 과도함에 더해, 피해자 가족에 대한 협박성 게시물 작성과 피해자의 엄벌 탄원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A씨 측은 황정민이 명확하게 연락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고, 변호인은 황정민이 과거 연락을 자제해달라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후에도 먼저 전화를 걸거나 응답한 사실이 있다고 반박했다.
A씨는 황정민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와 유언장 파일을 보낸 사실, 고양이 사체 사진과 혈흔이 묻은 휴지 사진을 전송한 사실, 그리고 황정민의 미성년 아들에게도 연락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A씨는 이러한 행위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으며, 자신의 정서적 상태를 알리고 관계를 정리하려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최후진술에서 A씨는 2년간 잘못된 행동을 한 순간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일방적으로 쫓아다닌 스토커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A씨가 이번 형사 재판과 별개로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법원은 선고 공판을 2026년 9월 8일에 예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경범죄로 처리되던 스토킹 행위가 2021년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더욱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으며, 2024년 이후에는 악질적인 수법의 경우 선처 없이 징역형만 부과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은 유명인의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법적 제재가 어떻게 개인의 정서적 갈등을 넘어 사회적 안전망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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