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 요원 총격 사망 사건, 법원이 인사 파일 제출 명령
르네 굿 사살한 ICE 요원 조너선 로스의 기록물, 판사 검토 후 공개 여부 결정
- •미네소타 연방 법원이 ICE 요원 조너선 로스의 인사 파일 등 제출을 명령했다.
- •로스는 2026년 1월 7일 민간 관찰자 르네 굿을 사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관련 문서는 별개 사건 피고인의 변호 과정에서 증거로 요청됐다.
연방 검사, 5월 1일까지 핵심 기록물 제출해야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 요원이 민간인을 사살한 사건과 관련해, 미네소타 연방 법원이 검사 측에 해당 요원의 인사 파일을 비롯한 핵심 기록물을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법원 외신 보도에 따르면 제프리 M. 브라이언 판사는 연방 검사들이 오는 5월 1일까지 치안판사에게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치안판사가 이를 검토한 뒤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명령의 대상은 ICE 요원 조너선 로스(Jonathan Ross)의 관련 문서 일체다. 제출 대상에는 로스의 인사·훈련 파일, 르네 굿(Renee Good) 총격 전후 60분 동안 로스가 한 진술 기록, 연방 관계자들의 진술, 목격자 진술, 로스의 복무 적합성 관련 의료 기록, 휴대전화 추출 데이터, 그리고 바디캠 영상이 포함된다.
총격 사건의 전말
2026년 1월 7일, 로스는 미네아폴리스에서 진행 중이던 이민 단속 작전 도중 르네 굿에게 총격을 가했다. 굿은 현장에 있던 민간 관찰자로, 총격으로 사망했다. 당시 미네아폴리스는 수개월째 이어진 연방 이민 단속의 중심지였으며, 사건 발생 사흘 뒤인 1월 10일에는 시민들이 '조너선 로스를 체포하라'는 문구를 내건 트럭을 앞세우고 책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번 기록물 제출 명령은 로스와 관련된 또 다른 사건에서 비롯됐다. 지난 6월 로스는 로베르토 카를로스 무뇨스-과테말라(Roberto Carlos Muñoz-Guatemala)를 체포하려다 그의 차량 유리창을 부수고 테이저건을 발사했다. 무뇨스-과테말라는 차를 몰아 달아났고, 이후 로스를 차로 끌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명령은 무뇨스-과테말라의 변호인단이 제기한 신청에 따른 것이다.
'완전한 수사가 없었다'는 분노
무뇨스-과테말라의 변호인 에릭 뉴마크(Eric Newmark)는 이번 판결이 의뢰인의 재판 방어권 확보뿐 아니라, 굿 사망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뢰인은 완전한 심리를 받고 새 재판의 근거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이 문서들을 검토할 권리가 있다"고 뉴마크는 밝혔다. 그는 또 "미네소타 주민으로서 완전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 기소가 없는 것, 연방의 지역 당국 협조 거부에 모두 분노하고 있다"며 공개적인 답을 원하는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이민 단속과 시민 안전의 충돌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강화된 이민 단속 정책이 야기한 갈등의 단면을 보여준다. 미네아폴리스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ICE 단속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민간인 관찰자와 집행 요원 사이의 마찰도 증가하는 추세다. 르네 굿의 사망은 그 충돌이 치명적 결과로 이어진 사례로, 연방 기관의 책임 소재와 사법적 투명성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법원이 공개한 기록물이 어느 범위까지 공개될지는 치안판사의 검토 결과에 달려 있지만, 이 과정 자체가 연방 집행 기관의 불투명한 운영 방식에 법적 균열을 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댓글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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