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문명 전체를 파괴하겠다'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발전소 등 민간 인프라를 공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위협하면서, 이 발언이 국제법상 전쟁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트럼프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오늘 밤 문명 전체가 사라질 것이며, 결코 되살아나지 않을 것'이라는 극단적 표현을 사용했다.

민간 시설을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행위는 국제인도법상 대부분의 경우 전쟁범죄로 간주된다.

워터스는 방송에서 '발전소 폭격은 전쟁범죄가 아니다'라고 단언하며,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세르비아 에너지 인프라 파괴, 걸프전과 이라크전에서의 전력망 타격, 그리고 린든 존슨 대통령 시절 베트남의 롤링선더(Rolling Thunder) 작전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비례성의 원칙'과 '이중 용도 시설' 개념을 언급하며 이러한 공격이 전쟁법 내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워터스가 언급한 각 전쟁에서 미국이 실제로 발전소와 전력망을 공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군사 역사학자들과 국제법 전문가들은 해당 사례들이 트럼프의 발언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클리블랜드주립대학교 국제법 전문 교수 밀레나 스테리오(Milena Sterio)는 '미국은 항상 민간인과 군사 목표물을 구별하는 구별의 원칙, 그리고 비례성의 원칙을 존중하려고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중요한 점은 미국이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표적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항상 부인해왔다는 것이다.

역사 속 미국의 인프라 공격 — 맥락의 차이

베트남전에서는 상황이 달랐다. 스티브 교수는 '베트남에서 미국은 문자 그대로 공격 목표물이 고갈되었고, 민간과 군사 목표물을 거의 구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롤링선더 작전의 목적은 폭격을 통해 북베트남의 의지를 꺾는 것이었으며, 이는 군사적 가치보다는 처벌적 성격이 강했다.

1999년 발칸전쟁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유고슬라비아의 전력망을 완전히 파괴하는 대신, 탄소 필라멘트를 탑재한 특수 탄약을 사용해 단선과 정전을 일으키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의도였다.

브루킹스연구소 외교정책연구 소장 마이클 오핸런(Michael O'Hanlon)은 '베트남에서 미국은 종종 비윤리적으로 싸웠다'고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이란에 대한 무제한 공격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발언의 전례 없는 성격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트럼프 발언의 수위와 공개성이다. 과거 미국 행정부들이 실제로 발전소를 공격한 경우에도, 해당 공격은 군사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미국은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표적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부인해왔다.

페이스대학교 법학 교수 알렉산더 그리너월트(Alexander K.A. Greenawalt)는 이 차이를 명확하게 짚었다. '트럼프가 문명을 말살하겠다고 위협할 때, 그는 발전소와 다른 어떤 것도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스테리오 교수도 이 점에서 트럼프의 발언이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베트남전 이후 국제사회는 민간인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제인도법을 대폭 개정했다. 당시 미국의 무차별 폭격이 촉발한 반성이 오늘날의 법적 기준을 만들어낸 셈이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이란에 대한 민간 인프라 공격이 실행될 경우, 미국의 국제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법적·외교적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역사적 선례는 존재한다. 그러나 그 선례들이 보여주는 것은 미국이 이중 용도 시설 공격 시에도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려 노력했다는 점이다. 트럼프의 위협이 같은 원칙 위에 서 있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