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타리카 신정부 출범

라우라 페르안데스(Laura Fernandez)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취임식을 갖고 공식적인 임기를 시작했다. 39세의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국가 내 급증하는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미국과의 긴밀한 외교 관계 유지를 천명했다. 이번 취임식에는 미국의 크리스티 놈(Kristi Noem) 특사가 참석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라틴아메리카 정책인 '아메리카의 방패(Shield of the Americas)'와의 연계성을 확인했다.

치안 강화와 사법 개혁 추진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조직범죄에 대해 '자비 없는 전쟁'을 선포하며 사법부 및 보안법의 전면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지난주 제랄드 캄포스(Gerald Campos) 보안부 장관을 임명하며 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코스타리카는 그동안 중앙아메리카에서 가장 안정적인 국가로 평가받아 왔으나, 최근 미국으로 향하는 마약 밀매 경로로 이용되면서 범죄율이 급증하는 추세다.

정부는 엘살바도르의 테러 방지 센터인 CECOT를 모델로 한 최고 보안 등급의 교도소를 건설 중이다. 이는 지난해 초 미국에서 추방된 수백 명의 베네수엘라인을 포함한 외국인 수용을 염두에 둔 조치다. 코스타리카는 지난 3월 체결된 협정에 따라 미국에서 추방된 비시민권자들을 수용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다만 인권 단체들은 이른바 '제3국 협정'이 연고가 없는 국가에 추방자를 방치하고 비인도적인 환경에 노출시킬 수 있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권력 구조의 연속성과 외교적 행보

이번 신정부 출범에는 전임 대통령인 로드리고 차베스(Rodrigo Chaves)의 영향력이 상당 부분 유지된다. 차베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지만, 대통령실 장관과 재무부 장관을 겸임하는 이례적인 직책을 맡아 차기 행정부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예정이다. 차베스 전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긴밀한 동맹으로 알려져 있다.

외교적 측면에서는 미국과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가 단행되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자신의 두 번째 부통령인 더글라스 소토(Douglas Soto)를 주미 대사로 임명했다. 또한 취임식에는 이스라엘의 이삭 헤르초그(Isaac Herzog) 대통령도 참석하여 가자 지구 사태로 인한 정치적 여파 속에서 라틴아메리카와의 관계 증진을 도모했다.

주요 정책 및 인적 구성 변화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치안 안정과 외교적 실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차베스 전 대통령의 내각 잔류와 미국 특사의 참석은 신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가 급격한 변화보다는 연속성을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