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제출 및 핵심 방향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이달 31일 국회에 제출된다. 이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위기 대응을 위한 경제 비상 조치로, 정부와 여당은 신속한 처리를 통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고유가·고물가 위기로 인해 취약계층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복지·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청년 고용 불안을 낮추는 등 '쉬었음' 청년을 현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생 안정 중심의 예산 배분

추경안에는 청년 일자리 사업 확대, 전세사기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 홈플러스 사태 등 임금 체불 피해자 지원 등이 포함된다. 특히 취약계층과 지방을 우선 지원하는 원칙이 확립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셨듯 서울과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방을 우대하는 기준, 어려운 계층에 조금 더 지원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지원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사회적 안정을 위한 정책적 기조로 해석된다.

지방과 취약계층에 집중된 지원 방식

지역화폐 민생지원금의 지급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공감대는 취약계층과 피해가 큰 지역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역화폐 민생 안정 지원은 더 충격이 큰 계층에 지원한다는 원칙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보편적 지급보다는 선별적 지원이 우선됨을 시사한다. 또한, 소득 하위 50%에 대한 15만원 규모의 민생지원금 논의가 진행 중이나, 선별 기준과 금액은 정부 최종안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소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는 "선별 대상을 하위 몇 퍼센트로 할지와 금액 문제는 정부 최종안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과 에너지 분야 지원 확대

기업의 물류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도 추경안에 포함된다. 박 장관은 "기업의 물류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아울러 위기를 극복하는 데서 나아가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첨단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에너지 전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대중교통 이용 촉진 사업도 확대된다. K패스 환급률을 일정하게 높이는 방안이 검토 중이며, 자가용 사용을 줄이기 위한 유도·규제 조치도 함께 추진된다. 문화·예술·관광 분야는 전쟁 여파로 인한 위축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의 재정 운영 원칙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통해 국채 추가 발행 없이도 재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추경"이라며 "국채의 추가 발행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되, 긴급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전략으로 해석된다. 야당의 '선거용 추경' 주장에 대해선 "고통받는 민생을 외면한 막말"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