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이 출범했다. 성평등가족부는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정정옥 성평등가족비서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지원단의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을 개최했다.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 체계 가동

이번 통합지원단은 국무총리 훈령 제정을 통해 성평등가족부에 설치되었으며,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이 단장을 겸임한다. 조직은 부단장 1명과 단원 7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단원 구성은 성평등가족부 2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명, 경찰청 3명이다.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수집된 불법 촬영물 등 유포 플랫폼에 대한 초기 분석 등을 전담하며 협력한다.

통합지원단은 불법 촬영물 유통 경로와 반복 게시 사이트의 운영 방식, 수익 구조 등을 심층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 의명, 과징금 부과, 신속 차단, 국제 공조 등 관계기관과 연계한 통합 대응을 추진한다. 또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불법 촬영물의 확산을 방지하고, 일반인 및 사업자의 신고 활성화와 범죄수익 차단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대응 체계의 한계와 변화

그동안 정부는 총 5차례의 범부처 종합 대책을 통해 약 153만 건의 삭제 지원을 실시했으며, 5만 3000여 명의 피해자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기존 체계에서는 명백한 불법 촬영물임에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만 접속 차단이 가능한 구조적 한계가 존재했다. 특히 해외 서버 기반의 불법 유해 사이트는 행정 제재가 어려워 삭제 불응과 반복 게시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통합지원단 출범을 통해 피해자가 확실한 불법 촬영물에 대해 통신사업자를 통해 신속히 접속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집단 피해 발생 등 일선 지원기관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위급·중대 피해는 통합지원단이 직접 대응하는 구조로 전환된다.

관계 기관의 강력한 대응 의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성 착취물의 무한 복제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불법 촬영물 유통 경로를 신속히 차단하고 삭제 불응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 이행을 점검해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성평등가족부, 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의 첨단 수사 기법과 관계기관의 차단 역량을 결집해 '유포-유통-소비'로 이어지는 범죄 생생태계를 뿌리 뽑기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