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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전기 충격 장갑 도입 계획

2,000만 달러 예산으로 380볼트 충격 장갑 도입, 인권 단체 반발

·5분 읽기
ICE, 전기 충격 장갑 도입 계획
요약
  • •ICE가 380볼트 전기 충격 장갑 도입을 추진하며, 최대 2,000만 달러 예산을 사용할 계획이다.
  • •장갑은 피부에 직접 접촉해 통증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용 기록이 자동 저장된다.
  • •미국 인권위원회는 장갑 도입을 강하게 비판하며, 폭력 사용 확대와 인권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법 집행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충격 장갑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 장갑은 제조업체인 Compliant Technologies가 개발한 'Generated Low Output Voltage Emitter'(GLOVE)로, 피부에 직접 접촉할 때 최대 380볼트의 전류를 전달할 수 있다. 이는 미국 내 일반 전기 콘센트의 약 세 배에 해당하는 전압이다.

DHS는 이 장갑을 사용하는 목적을 '비폭력적 제압'과 '행동 조절'로 설명하며, 특히 호전적인 행동을 보이는 대상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갑은 버튼을 누르면 작동하며, 분당 최대 30회까지 충격을 반복할 수 있다. 장치는 내부 마이크로프로세서를 탑재해 사용 기록을 자동 저장하며, 사용 시에는 빛이 켜져 상대방이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장갑은 기존 타저스와는 달리 피부를 관통하지 않고, 외부 피부에 직접 접촉해 통증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는 타저스가 50,000볼트의 전압을 사용해 신체 내부를 자극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Compliant Technologies는 장갑이 '부상 없이' 사용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사용 권고서에는 고령자, 소아, 임산부, 심각한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는 사용을 피할 것을 명시했다. 일부 경찰서와 교도소에서는 이미 이 장갑을 사용 중이며, 테네시주 하크인스 카운티 교도소의 루이스 갈리언 행정관은 "충격이 빠르고 날카롭다. 벌처럼 느껴진다"며 효과를 평가했다. 또한 "작은 키의 경찰관이나 약한 힘을 가진 경찰관에게는 큰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DHS는 이번 장갑 도입을 위해 최대 2,000만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며, 이는 3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구매 계약은 비입찰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금요일 내로 공식 발표가 예상된다. 이는 ICE가 최근 몇 년간 법 집행 과정에서의 폭력 사용에 대한 비판을 받은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미국 인권위원회(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는 이 장갑 도입을 강하게 비판하며, "ICE는 지난 1년간 법을 무시하고 폭력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제는 작은 버튼 하나로 누구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전기 충격을 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Jenn Rolnick Borchetta는 "이 장갑은 공공에 대한 폭력의 새로운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시위자나 이민자에게 사용될 경우, 인권 침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 장갑은 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HSI)와 Enforcement Removal Operations(ERO) 부서의 법 집행관이 사용할 예정이다. HSI는 국제 범죄 조직을 대상으로 수사하는 부서이며, ERO는 이민법 위반자에 대한 체포, 구류 및 추방을 담당한다. Compliant Technologies는 이번 계약에 대해 "이번 판매는 회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일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공식적으로는 답변을 거부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3월까지 최대 2,000만 달러를 투입해 수천 대의 전기 충격 장갑을 구매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국토안보부(DHS)가 금요일 공식 발표한 통지 내용에 근거하며, 장갑은 '전도성 방해 및 완화 장치'(conductive distraction and de-escalation devices)로 명명된다. 장갑은 이미 일부 교도소와 경찰서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현장에서의 적용 사례가 증가했다고 알려졌다.

장갑 사용을 위해서는 법 집행관이 전용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매 두 해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제시됐다. 제조업체인 Compliant Technologies는 이 절차를 통해 장비의 안전한 사용과 책임 있는 운영을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장갑이 단순한 제압 도구가 아니라, 행동 조절을 위한 통제 가능한 수단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절차적 장치로 해석된다.

DHS는 이번 구매 계약이 비입찰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으며, 금요일 내로 공식 계약서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는 ICE가 최근 법 집행 과정에서의 폭력 사용에 대한 비판을 받은 상황에서, 장비 도입을 통해 제압의 정당성과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결정으로 분석된다. 일부 시민 단체는 이 장갑이 비폭력적 제압을 명분으로 삼아 실제로는 감시와 통제의 수단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 장갑 도입 계획은 이미 인권 단체와 시민 단체 사이에서 강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으며, 일부는 "이 장갑은 공공에 대한 폭력의 새로운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DHS는 "ICE는 현장에서 안전하게 체포하고 제거할 수 있는 도구와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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