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정교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장윤기 사건’ 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를 받는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 경정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기각했다. 이는 지난 21일 첫 영장 기각 이후 두 번째로 법원이 구속 결정을 내리지 않은 사례다. 법원은 종전 기각 결정 이후 추가로 확보된 증거자료를 종합해도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 경정은 지난 5월 발생한 고교생 장윤기(16) 살해 사건 당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으로서 수사를 지휘한 인물로, 강간 목적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단순 살인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경찰은 최소 무기징역형 이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강간 목적 살인’ 대신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인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장씨를 송치했다. 이는 범죄의 성격을 낮게 평가한 것으로 해석되며,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에 대한 의문을 낳았다.

이번 영장 기각은 수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금 부각시켰다. A 경정은 범행에 사용된 차량에서 확보된 케이블타이 등 주요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점, 강간살인 가능성을 확인한 후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점, 그리고 스토킹 및 성폭행 범죄를 별도로 수사하지 않고 타 부서로 이관한 점 등에 대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첫 영장 기각 이후 압수물 분석과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보강수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28일 다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추가 자료를 종합해도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변호인 측은 케이블타이의 존재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기재는 사실이 아니며, 해당 정보는 현장 수사팀만이 알고 있었고 A 경정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간살인 혐의를 의도적으로 제외했다는 주장은 하나의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며 사건 처리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수사기관의 내부 책임 규명과 공공 신뢰 회복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지난 21일 첫 영장 기각 당시에도 법원은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두 차례의 기각 결정은 법원이 구속의 상당성을 충분히 인정하지 못한 상황을 보여주며, 수사 책임자의 행위가 범죄의 성격을 왜곡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강간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채 단순 살인으로 송치된 점은 피해자 유가족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게 만든다. A 경정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으며, 심사 종료 후 ‘희생된 고인과 유가족께 송구하다’며 ‘영장실질심사에서 성실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비칠 수 있으나, 법원의 판단은 여전히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현재 특별수사단은 추가 조사와 자료 정리 작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추가 영장 신청이 성공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된다.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법원의 판단은 여전히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점을 강조하며, 수사 책임자의 행위가 범죄의 성격을 왜곡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인물의 책임 문제를 넘어서, 공공기관의 수사 책임과 법적 판단의 기준에 대한 재고를 요구한다.